- 강서구,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

강서구(구청장:노현송)가 지방세 등 체납정리를 위해 강도높은 대책을 세웠다. 최근 어려워진 경기를 틈타 비양심적 세금체납자가 급증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전망에 적신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체납고지서 발송시 납부촉구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고, 담당자별 책임 목표제를 실시하여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반면, 공매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실익을 판단하여 부동산공매 예고장 발송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청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허사업도 엄격히 제한하고, 전국 금융기관의 예금, 보험, 주식,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조사하여 압류 후 강제 환수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현장기동징수반 운영도 강화된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대포차량을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와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단행한다.

하지만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등의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 기여 및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강서구의 지방세 등 체납액은 543억원으로 올해 구 전체 예산의 13%에 달하는 실정이다.


김광수 기자

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