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12월부터 전기요금을 10%인상 하겠다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 내용인적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과 영업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 수요를 줄이겠다는 명분에 서다.

주택과 농사용은 동결하고 산업용. 특히 대기업에 대해 인상분을 많이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겅도 배제할수 없다고 부인 할수 없다.

그동안 한국전력은 원가 보상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다면 인상률은 평균 14.5%가량 인상해야 하지만 내부 원가 절감으로 2~3%대를 벌충하고 나머지만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상안은 주택.농사용은 동결하되 산업용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금만 인상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고 한다.

한전이 이번에 이사회 의결을 먼저 한것은 한전 소액 주주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회사가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 전 한전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고려한 조치라고 지식 경제부가 전했다.

지난 8월 한전 소액주주 13명은 최근 3년간 한전의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돼 총2조8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가입었다며 이를 당시 김00 사장이 한전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지금은 김 전 사장만 소송을 당한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다른 이사들도 같은 혐의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고 하여 이처럼 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더 이상 문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겠다.


김근해 /기자

김근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