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출산ㆍ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장기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자유롭게 뽑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는 직원 현재인원을 계산할 때 제외해 계약직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도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가령 정ㆍ현원이 100명인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자 1명이 발생해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할 경우 현원이 101명으로 늘어 경영평가상 인력운영에 감점요인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자는 현원에서 제외된다.

또 산전후 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공백)에도 산전후 휴가일부터 정규직으로 결원보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계약직으로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경우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면 정규직 인건비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대체충원 규모는 기관별 인력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인건비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자가 복귀할 경우 일시적인 현원초과는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장기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원상 별도조치가 없어 육아휴직자도 정ㆍ현원에 모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정규직을 충원해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계약직 또는 여타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왔다.

재정부는 내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및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대체충원제 개선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개선되고 공공기관의 장기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이 다양해질 전망"이라며 "주변 동료나 상사에 대한 눈치 보기 현상이 줄어들고 육아휴직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육아휴직자는 2882명으로 2007년 1459명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09년보다 31.4% 증가했다.

육아휴직 기간도 점차 늘어나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 비중은 2007년 54.3%에서 올해 72.7%까지 상승했다. 올해 8월말 현재 육아휴직자는 2569명이다.


김근해 / 기자

김근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