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대통령, 과학기술 중심국가로 청년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행복을 -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실책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여 타 부처에 분산시켜 버린 것이다. 필자는 18세에 해군에 입대하여 무선통신기기와 타자기를 사용하여 정보를 입수하는 통신병으로 근무하면서부터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했다.

직장으로는 동양TV방송국에서 기술감독, 경북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 교수를 20년 역임하였으며 15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으로 활동을 해왔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필자를 나주에 전격적으로 공천 해 준 것도 과학기술, 정보통신 대국을 건설해 보자는 뜻에서 이루어 졌다.

MB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과기부와 정통부를 없애려 할 때 선봉에 서서 반대 서명을 벌리고 탄원서도 내고 했었지만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중국의 정치지도자인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이공계출신으로서 비약적인 과학기술로 G2국가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낀 과학기술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일치되어 각성 대회를 가졌다.

지난 13일 강남역 근처 과학기술단체총연회 회관에서 과학기술관련 17개 단체가 모여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 출범식을 갖고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의지를 천명하는 대회를 열었다. '대과연'은 국내 과학기술계 전반의 정치.사회적 역량을 집중하고 그 의지와 결속력을 확인, 천명하기 위해 국내 최대의 범과학기술계 연합단체로 출범하였다. '

대과연'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엔지니어클럽 △한국기술사회 △대한변리사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회 △과우회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대한민국명장회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대덕클럽 △한국공학기술단체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국내 17개 주요 과학기술단체가 참여하였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청년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행복을!’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7개 단체장을 비롯하여 500여명의 과학기술인 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부산.대구.대전.광주 4개 지역에서도 동시에 출범식을 가졌으며, 생중계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출범식 행사는 △김태유 서울대 교수의 ‘국가발전의 기본원리’와 민경찬 과실연 대표의 ‘대과연 출범의 의미’ 라는 주제발표와 △사회 각계각층 대상의 ‘우리의 바람’ 인터뷰 영상을 상영했으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박상대 과총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앞으로 모든 과학기술계 단체가 국가 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인들의 참여와 역할 강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했으며, ”과학기술인의 역할을 되새기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민경찬 과실연 상임대표는 이번 행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작년 11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미 ‘한국의 기적은 지나갔다’며,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렵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사실 우리의 산업은 주변국들로부터 전 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G2 국가가 된 중국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양극화, 청년실업, 복지, 저 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현안은 갈수록 우리 사회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 국가가 부강한 시대는 바로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할 때이다. 대한민국도 지난 반세기 만에 국민소득 60달러의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이공계에 열정을 쏟아온 우수한 인재들과,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불철주야 땀을 흘려온 엔지니어들이 있었다. 결국 오늘의 위기적 상황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바로 과학기술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의 경험이요, 역사적 방증이다.

그런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겪으며 이공계 인력은 가장 먼저 퇴출되는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현실은 현장의 연구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이어졌다. 열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몰입해야 할 연구자들은 정부 정책의 작은 변화에도 불안한 마음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크게 바뀌며 현장이 심하게 흔들리곤 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처가 사라지기도 하고, 출연(연)의 사명과 역할이 종종 왜곡되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 과학벨트와 같이, 과학기술 정책이 정치적, 지역적 이슈로 변질되기도 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는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기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주요 이슈들이 제대로 공론화되지도 못했다.

우리의 과학기술 현장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였을까? 이는 첫째,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에 서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 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과학기술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없었고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제 과학기술도 국정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단순히 경제 발전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국방 등 국정 전반의 경쟁력이 과학기술에 달려있다.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들의 해결도 과학기술에 달려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과학기술에 달려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적 재능을 나눔으로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따뜻한 과학기술도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진보-보수, 세대 간, 지역 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갈등도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로 풀어가야 한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역할은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시대적 요청이자,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정치권이나 정부에만 맡길 수 없고, 국가 경제를 경제계에만 맡겨둘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과학기술인들도 이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운영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연합> 출범의 정신은 바로 여기에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불확실한 시대에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나가도록 과학기술인이 모여 함께 다짐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총선, 대선을 포함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이슈에 대해 전문가로서 결집된 의견을 적극 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가지고, 국가의 연구력을 극대화하며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높여나갈 것이다.

이번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연합>을 계기로 젊은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국민에게는 행복을 드리는 과학기술, 과학기술인이 될 것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다짐하자고 강하게 역설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선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기로 다짐했다. 과학기술은 인류번영과 국가발전의 중심 축(軸)이며, 우리는 일제의 침탈과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여직공의 손길과 근로자의 피땀으로 경제성장의 귀한 새싹을 틔웠다.

그 후 “기술입국”의 기치 하에서 과학과 공학으로 무장한 과학기술자들에 힘입어 이제 반도체, 핸드폰, 조선, 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대한민국은 국민 소득 2만 불($)의 예비 선진국으로, 또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지구촌의 동반 성장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다시 흥망성쇠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극렬한 이념논쟁은 국민 간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은 피땀 흘려 쌓아온 국부를 탕진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들은 과학기술을 기피하고 또 산업현장을 떠나고 있다. 청년은 실업으로 절망하고, 중산층은 빈곤으로 내몰리며,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재원은 고갈되고 있다.

오늘 대한민국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와 실험을 잠시 미루고 이곳에 모였다. 엔지니어와 기능 명장도 생산현장을 두고 여기 함께 하였다. 왜냐하면 청년의 아픔을, 국민의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기 때문이다. 공허한 이념논쟁으로 대립과 분란을 초래하는 이들에게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운명을 모두 맡겨둘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구국의 심정으로 500만 과학기술인의 마음을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인류문명과 국가의 흥망에 대한 이론과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국민의 행복과 겨레의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과학기술과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여 고용 확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복지 증진 등 국가 현안과 미래를 위한 국정운영의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셋째, 우리는 과학적 합리성을 통해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정의로운 사회,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넷째, 우리는 과학적 지식의 증진과 첨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인류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다섯째, 우리는 과학기술인으로서의 본분과 소임에 더욱 충실할 것이며, 나눔과 실천을 통해 국민과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적어도 과학기술을 전공하고 이해하는 국회의원과 과학대통령이 당선되어야 이 나라를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발전시켜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했다.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국민에게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배출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최우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없애버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 국가행정을 과학적사고와 정보통신기술로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겠다는 내면의 약속을 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치인으로서 필자가 앞장서고 싶다. 과학기술인들의 꿈을 실현해 주고 싶다. 동방의 등불 국가를 건국하고 싶다.


정호선 / 논설위원 (전자공학박사.15대국회의원.통일당총재)

정호선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