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그간 지자체.주민.관계기관과 협의한바 국토부를 제외하고 모두 찬성하여 왔다. 국토부의 부동의견으로는 보호지역 지정시 홍수 등 재해위험 관리 불가능 하다고 했다.

환경부는 재해예방 등 하천관리가 가능하므로 지정 추진하였으며 습지보전법은 국토부가 제기한 문제해결을 위해 습지보호지역 내 재해예방 및 재난응급조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13조 ①누구든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충북취재본부 / 김형곤 기자

김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