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상생의 단계적인 분권형집정제 통일을 추진하길 -

새해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말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을 탈당하라는 건의는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명박 대통령만큼은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탈당하지 않고 임기를 마칠 줄 알았는데.... 201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2012년 8월28일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한정상의 만남은 평화통일로 성큼 다가서는 아주 중요한 회담이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역사에 길이 남도록 남북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꼬인 정국을 돌파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금강산 사건, 천안함사건, 연평도사건은 모두 김정일과 관계되는 것이었으므로 새롭게 김정은과 제일 먼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가 세계평화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세계인이 깜작 놀랄 만한 큰 회담 결과를 이루어 내어 역사에 길이 빛날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해 본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상생의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 요구하는 명분 즉,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한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베트남식 적화통일도 아니고 독일식 흡수통일이 아닌 우리 한민족식 천부(天符)사상을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이다.

천부평화통일 방안은 2단계 통일방안으로서 휴전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교와 국방만을 통일하는 분권형집정제 통일 즉, 1국가, 2체제, 3행정부 연합국가 체제이다. 국가 체제는 현 남북한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휴전선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1국가의 대표는 아버지 역할인 영수회의(남북대표)가 외교, 국방, 통일을 담당하며 의사결정은 화백회의체제로 한다. 또한 3행정부는 남한(공주)과 북한(평양) 제주에 별도로 세 개의 행정부를 두고 어머니 역할로서 각각 수상이 행정을 담당하며 국가의 예산과 행정은 두개의 법률체제로 한다.

또한 국회는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고 남북한의 중심인 판문점에 국회의사당과 화백궁(영수들의 집무실)을 새로 지어 새로운 정치도시를 건설한다. 영수 및 수상과 상. 하 국회의원선거는 남북한 분리 동시 선거를 실시한다. 휴전선을 그대로 두고 통일을 하므로 난민문제가 해결되고 경제협력을 하게 되므로 오히려 돈을 버는 통일이 된다.

한민족평화통일을 가능한 빨리 이룩하여 위대한 한민족국가(Grand Corea)를 건설하기 위해 천부평화통일 방식의 통일헌법을 2012년부터 논의하여 19대 국회의원 임기 4년 내에 제정하여 2017년에 통일 국가를 건국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북한에서 제조한 남한의 상품이 Made in Corea가 되어 하나의 국가 상품으로 인정되어 북한은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이 동시에 이룩되고, 남한도 통일국가로서 신용도가 올라가 많은 해외 자본이 유치될 것이며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가 쉽게 열려 동북아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뜻에 따라 이미 통일열차를 타고 있으며 순천자(順天子)는 흥하며 역천자(逆天子)는 망하게 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차기 동계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 주최하고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된다면 스포츠 통일국가의 면모를 세계에 보일 것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리 선수를 5:5로 선발하여 열심히 연습한다면 금메달 권에도 들 수 있을 것이다. 당국자들은 소탐대실(小貪大失)하여 역사에 불명예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

그동안 남북 올림픽 협상 팀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북경 단일팀 출전을 위해 국호는 코리아, 단기는 한반도기, 단가는 아리랑으로 결정하였다. 한반도기가 올림픽 행사 내내 사용된다면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로 고착될 염려가 있으며 아리랑이 국가(國歌)로서 불리게 되는 것도 재고 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국민과 해외 동포는 한마음으로 미래 통일국가로서 큰 비전과 꿈이 깃 들인 국호, 단일기, 단일가를 새로 제정하는데 동참하여야 하겠다. 또한 국회와 민간단체는 새로운 국가상징을 제정하기위해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신속히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하겠다.

이명박. 김정은 정상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앞으로 남북한 체제안정을 유지하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한 통일협의기구로서 남북 동수 『남북통일민관평의회』를 결성하는 것이다.

둘째,『남북경제민관평의회』를 결성하여 남북한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남한도 일본과 중국에 샌드위치 경제상태가 되어 이대로 간다면 5년 내에 철강, 자동차, 선박, 정보통신 분야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잃어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타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북한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길 밖에 없다.

셋째, 민간통제구역(CCZ) 일대를 세계평화지역으로 선포하여 동. 서간 도로, 철로 등 SOC 시설을 하여 한반도 속에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세계평화공원을 만들어 그 단지 내에 미국의 자유여신상, 프랑스 에펠탑, 피라미드, 만리장성 일부를 건설하여 세계관광지로 개발하는데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 할 것을 협의하길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정국을 돌파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고 남북 상생의 단계적인 분권형집정제 통일을 추진하여 역사적으로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길이 남길 바란다.


정호선 / 논설위원 (공학박사, 전 경북대 교수, 15대 국회의원)

정호선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