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T,KMI 4월까지 재신청 '빨간등 이통3사 외압 '일파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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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설립에 적신호가 켜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 유·무선 통신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결정, 앞으로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는 오는 4월까지 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심사 탈락 후 재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KMI(한국모바일인터넷)와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는 오는 4월까지는 재도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됐다.

고시가 개정되면 이용자 보호계획과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항목에 포함된 이용자보호계획을 별도의 심사사항으로 신설, 해당 항목의 배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허가신청법인의 자금조달 능력을 자세히 살피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등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통신서비스에 대해선 주파수 할당 신청 일정이 끝난 후에 허가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이동통신 사업허가 심사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법인만이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사업심사 기간이 주파수 할당 일정보다 짧아 항상 심사결과 발표가 2∼3개월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법인이 수시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인해 특정 신청법인이 지나치게 자주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심사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방통위가 심사규정을 이제와서 제한 하는 것은 마치 기존 이동통신3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세 이어서, 정부가 통신정책을 규제완화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사회 여론단체들도 "그동안 방통위가 4이통 설립 허기심사를 졸속행정으로 일관해왔다는 것을 시인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 5200만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책사업을 그종안 졸속행정으로 몰고온 책임자들의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IST, KMI 제4이통 후보사업자들은 오는 4월까지는 재도전을 할 수 없어, 가득이나 사업권 미취득으로 주요 주주사들이 4이통 투자를 고려할 것으로 보여 방통위 심사기준 강화는 일파만파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의 '돈봉투' 사건이후 자진사태로 방통위 수장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 급작스런 4이통설립허가 심사 강화는, 혹여 또다른 방통위 내부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처방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되고 있다.


김형곤 / 보도국장 대우

김형곤 / 보도국장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