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속내에 이통3사 외압 정치권 불통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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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4이통 설립허가 강화 방침과 관련 기업들이 동 사업 투자 진출을 고려하는 등 사업진출 자체를 재검토 할 것으로 보여, 방통위가 4이통 사업 자체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방통위의 심사강화 내용 중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항목에 포함된 이용자보호계획을 별도의 심사사항으로 신설, 해당 항목의 배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귀뜀이다.

따라서 여기에 초점을 맞춘 자체가 와이브로 기술위주의 4이통사업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것이라는 업계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고위층이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KMI (한국모바일인터넷)가 추진 중인 와이브로 기술방식에 대해 늘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는 점에 비춰 볼 때, 4이통 사업에 대해 백지화 하려는 속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더불어 대통령 오른팔 역할을 했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후, 4이통 설립에 대한 리더가 없어졌다는 것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것. 또한 이통3사의 보이지 않는 ‘4이통 설립 저지' 대정부 압박도 이미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팩트(FACT)란 점에, 자칫 방통위가 이통3사 외압에 4이통 설립허가를 규제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허가신청법인의 자금조달 능력을 자세히 살피기로 했다”는 방통위 주장도 그동안 4이통 심사기준에 있었던 항목을 애써 부각시킨 이유가, 너무 속이 드려다 보인다는 지적이다.

쉽게 말해 예전부터 있던 근거 규정을 다시 강조하면서까지 오버하는 이유가 바로 4이통 백지화 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그러나 MB정권의 대선 선거공약이 바로 4이통 사업이었다는 점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양승택 IST회장은 “방통위가 심사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대국민 통신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 한 일 이지만, 4이통 사업권 자체를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KMI측도 3번이나 도전했다가 실패했다는 위화감이 팽배해 있는데다, 설상가상 4월 이전에는 사업심사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특히 IST, KMI 두 후보사업자 모두 심사기간이 길면 길수록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될 것과, 운영자금이 갑절로 늘어난다는 점에 경영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방통위의 사업허가 심사 강화로 시간을 끌면, 후보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라는 것. 따라서 이통3사의 보이지 않는 외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게 일고 있어, 자칫 방통위 심사강화가 정치권에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해설을 보면 방통위의 4이통 심사강화는 당연한 정책이다. 능력이 안되는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잘못될 경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면에서 심사숙고는 순리다. 그러나 예전부터 방통위 간부들의 모습속에서는 4이통에 대한 불신, 그리고 와이브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통3사 및 세계적인 추세가 LTE(롱텀애블루션)표준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 한국이 개발한 와이브로 기술방식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LTE보다 먼저 개발된 와이브로 표준방식을 정착시키지 못한 잘못은 정부 책임이 크다. 이는 방통위의 기술정책이 허술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와이브로에 대한 기술상식이 뒤떨어져 있었던 것도 문제였다.3.99세대 와이브로가 아닌 4세대 '와이브로 어드밴스드'로 갈경우 투자규모를 대폭 줄일수 있는데다, 속도 또한 와이브로가 157.9Mbps급으로 147.4Mbps인 LTE를 앞서가고 있다는 전문적인 상식이 없었다는 게 아이러니 한 일이라 하겠다.

정부가 4이통사업을 허가 하려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통3사가 막대한 이윤을 남기면서도 5000만 국민들에게 통신을 담보로 가격을 내리지 않는 횡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4이통 사업이다.

이런 점에 방통위 및 청와대는 5000만 국민이 사용하는 5200만 이통가입자들의 통신요금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4이통 허가를 규제하려는 모습은 자칫 이통3사를 편드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이통3사 편들기로 정치 쟁점화로 불똥이 튈 경우, 이통3사도 향후 통신요금에 관해 실익을 검산해 보는 청문회로 갈 수 있다는 점에 예의 주시된다.


김형곤/보도국장대우

김형곤/보도국장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