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요즘 학교폭력 문제 정말 심각하다는 말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정권 들어와서 일도 아니고, 거의 20년째 벌어진 일인데 흔히들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크게 봐서 두 가지를 입시위주, 경쟁위주 교육, 두 번째는 도덕성에 둔감하고, 성과지상주의적 사회풍토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다. 현정부 들어와서 애초에 영어몰입교육이라든지 또 일제고사와 관련된 갈등 등 성과주의적 교육에 경도되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최근의 대통령께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다 만나고 애를 많이 쓰시지만 현장에서는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의 선두에 서서 오히려 학교는 뒷전이고 대증적 요법들이 많은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어떤 복안이나 이런 것이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맞으면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아이들을 너무 몰랐다는 점을 느낀다.지난번 대구 한 학생이 사망했을 때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사였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과 교사, 아이들과 학부모, 아이들과 대화가 서로 안 됐다는 점을, 뭐 대화가 되더라도 진정한 이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모든 입시 위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공부시키는 시대인데 지금은 창의력를 중요시, 창의력이 매우 필요한 시대가 됐고 더불어서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소홀히 되고 모두가 입시전형 문제로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실에서 정부는 대학 입시제를 입학사정관 제도를 한 것도 반드시 성적순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그런 방법을 하긴 했는데 저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역대 정부가 이런 학원 폭력 문제가 나오면 잠시 일을 하다가 잠시 하다가 그다음에는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번에 제가 피해학생도 만나보고 가해학생도 만나봤다. 여러 계층의 교장선생님을 만나봤다. 모든 학교가 폭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폭력이 없는 학교가 숫자로는 더 많다. 폭력 없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물어보면 폭력이 있다가 없어지게 된 노력이 있더라. 또 처음부터 노력에 의해서 폭력이 없도록 한 교장선생님도 있었다.

그래서 해답은 폭력이 없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지 배우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니까 모두가 폭력을 쉬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감추는 사람도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해결 잘 하는 교장선생님 말을 듣고는 굉장히 수궁이 갔었다.

저는 경찰이 폭력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폭력 조직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것을 보고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냥 폭력이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있고 하니까 폭력이 있으려니.학교와 학부모와 정부가 잘 하면 없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되지 않는 폭력조직이 있다.

피해자 학생이 말을 했다. 대통령님, 우리 폭력 조직이 있는데 이건 경찰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이 겁을 냅니다.”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쭉 우리가 보고를 받아보면 폭력조직이 위에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폭력조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문제만은 경찰이 개입을 해야 한다.

일반적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는 경찰이 깊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 또 경찰 자체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원화해서 폭력조직화 된 것은 교장선생님도 학부모도 해결할 수 없다.

그건 경찰이 일부 강력 개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데 있어서는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방과 후 수업을 잘 활용해서, 또 이제 5일 수업이 되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정부가 예술 선생님, 체육 선생님 전 학교에 다 배치를 합니다.

지금 보면 예능과 체육을 잘 활용하는 학교가 폭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또 그러면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 예술 분야와 체육 분야에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다. 몇 천명을 다 배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할 일 학교가 할 일 여러 분담을 해서 이번만은 학원 폭력 뿌리를 뽑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물가 문제, 일자리 문제, 중점을 가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학원 폭력 문제는 정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폭력 없는 원년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볼까 합니다.

저는 또 학부모님, 선생님, 교장선생님, 사회 모든 관련된 단체가 협력하면 나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금락 홍보수석 : 오늘 기자회견은 SNS으로도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SNS으로도 많은 질문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님 외 많은 분이 현 정부는 친재벌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기업상의 대통령의 생각을 물어보셨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분도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싶어 하는 학생이 아닌지 모르겠다.나는 친기업적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업의 CEO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기업 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는데, 저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회사가 발전하면서 대기업의 CEO가 됐는데 나는 기업이 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기업이 세금을 내서 복지를 하고 또 국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은 세계 모든 나라가 기업이 잘되게 하는 정책, 어떻게 하면 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 외국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그것이 목표이다. 그래서 그런 정책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당선자 시절에 제일 먼저 대기업 총수들을 한 20명을 만났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다. 여러분 우리 선거 사상에 대기업이 대통령 선거에 돈 한 푼도 안 쓴 선거 처음 아닙니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부담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보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 내가 대기업을 처음 찾아간 것 때문에 그래서 친 대기업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반기업 정서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기업을 사랑해야 한다.

외국에 가서 우리 대기업들이 경쟁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그 브랜드를 높이고 하면 그 기업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가의 브랜드도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기업들이 세계와 경쟁하면서 기술 개발 하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보면 중소상인 평생 가업으로 생존을 위해서 하는 업종까지 참여하고 있다. 어떻게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됐다. 뭐 그분들은 그거 하면 또 성공할 겁니다. 빵을 만들어도 기술이 좋고 돈을 투자하고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다. 과거에 우리 시대는 무한경쟁 시대이고 경쟁에서 이긴자만 살아남는 시대를 거쳐왔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공생발전을 내걸고 있다. 그 이전에 동반성장을 하자.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해 가자. 이래서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 발전시킬 기술도 가르쳐 주고 재정도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해 줘서 키워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자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치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저는 대기업이 기업 윤리를 지켜야 되고 기업이 투명한 경영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사실 대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남은 중소상인은 생존과 관련된 것을 그냥 쉽게 돈벌이로 한다고 참여하면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함께 더불어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이 오늘 우리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사조이다. 그래서 나는 대기업들이 이런 점은 알아서 잘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것을 주시해 볼 것이다.
국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정말 기억하고 있다.
빵, 외식업 들어보니까 순대도 하고 떡볶이도 한다고 하더라. 저는 본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다. 잘 만들겠지요. 저는 대기업이 스스로 이것을 자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대기업이 나가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에서 이기고 하면 박수칠 것이다.사랑받는 기업, 존경받는 대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약자와 강자가 협력하고 모두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생발전 이것을 제가 이루려고 한다.

저는 국제사회에 가서도 이 공생발전을 주장한다. 이 문제는 미국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무한경쟁시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따뜻한 자본주의로 그것은 과정에 있어서 공생발전이라는 것을 세계 모든 나라에 가서 이야기 하고 있고, 또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선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 회견에서 말씀드린 것들, 또 약속한 것은 지키겠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다행히 그래도 우리는 국가재정이 비교적 튼튼한 편이다.

그리고 2008년 외환금융위기 때에 비하면 외환보유고도 충분한 편이고 무엇보다 국제협력도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한번 다시 모으면 우리가 2008년 위기 때보다도 더욱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희망을 나는 가지고 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요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물론 복지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어느 누구도 반대가 없을 줄 안다.

왜냐하면 격차가 벌어지고 약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부터 먼저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듯이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정말 그 이전 어느 때보다 가장 예산을 많이 작년에도 늘리고 금년에도 더더욱 늘렸다.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 나가고자 한다. 제가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또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쉽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식들,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과대한 짐을 지우는 일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작금의 세계 정세를 보면 우리는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참 불안한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은 1년은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도 소홀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저는 일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만 하면 저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근 해 기자 ( 2 )

김근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