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욱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 모색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증적인 성과 분석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추진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시세대비 50~85%) 보금자리주택 43.7만호(수도권 30.1만호)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 시키고 신규주택의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희망을 되살리는데 기여해 왔다.

보금자리주택은 다양한 임대주택(영구, 국민, 10년, 분납, 장기전세 등)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골고루 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 일변도의 종전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하였던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복지수요 증가, 슬럼화 등 우려)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계층간 통합(Social Mix), 입주민 만족도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분양주택 공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무여건이 개선되어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민간건설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도급 등을 통해 민간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사업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통해 민간의 위축된 주택공급능력을 보완하여 향후 주택수급 불균형 및 집값 급등 가능성을 예방하였다.

금년 하반기 GB 보금자리지구(‘12.10 강남, ’12.12 서초) 입주를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임대주택 재고 확대,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부담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거옵션이 제공되어 전월세 시장의 장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형(60㎡이하) 위주로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금년에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5년임대 도입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 연구(‘12.3～9, 주택산업연구원)는 이러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실증적인 방법의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형곤 / 기자

김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