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계철 신임 방통위원장 "정보통신 컨트롤타워 문제 심각 -

신임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취임식을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옛 정보통신부 부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통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후배들의 요구로 오신 것 아니냐”는 질문에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라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1994년 (체신부) 기획관리실장 시절 온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 기능을 전부 통합해 정보통신부라는 부처를 만들었다”며 “그 후에 우리나라가 IT(정보기술) 강국이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통부 부활 논의는 방통위 외곽에서 많이 있어왔지만 현직 방통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 위원장은 이에 앞서 취임식에서 “한국의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이 컨트롤타워가 없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세상이 기가바이트의 속도로 바뀌는데 정책이 메가바이트의 속도로 따라간다면 결코 변화를 주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이계철 신임 방통위원장의 정통부 부활 강조는, 한마디로 한국의 IT분야가 세계 경쟁력에서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 자신이 정통부 차관 출신 이전에, 세계경제의 젖줄인 IT분야가 주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한국의 IT산업은 정통부 폐지 이후 지난 4년동안 최악의 상활이 연출, 세계 IT산업 비즈니스를 향해 치닫던 중소기업의 몰락을 실감했다는 점에서 이계철 신임 방통위원장의 느낌은 남달랐다고 볼 수 있다.

최시중방통위원장이 MB정부의 언론장악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시점메서 정통부의 옛 관료를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임명한 MB정권도, IT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정통부 부활에 대해 타 정부부처의 견해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는 현재의 방통위 자체가 정통부 인맥을 이어온 조직이란점에, 그 들의 업무 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현 방통위는 정통부 시절 조직의 연속으로 예전같지 않은 업무 능력,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 책임능력 등에 있어서 정부부처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다.

실제 이 같은 지적은 지경부, 과학교육부, 문광부 등의 고위 간부들 사이에는 공공연하게 지적하는 소리여서 주목된다. 이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시절 일부 간부 및 일선 담장자들이 저지른 비리 및 부당한 일 처리에 대한 시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이계철 정통관료출신의 귀환으로 정통부가 부활되고, 다시금 한국의 IT 산업이 불을 밝혀졌으면 하는 게 IT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따라서 테헤란로가 다시 북적이고, 중소기업이 호황을 맞는 호재를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 형곤 / 기자

김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