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통령초청 토론회 개최 김근해 / 보도국장 |
| 2012년 03월 13일(화) 16:18 |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한국신문 방송 편집인 협회에서 초청한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송희영 부회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참석해 주신 이명박 대통령님을 다시한 번 큰 박수로 환영 (일동박수)하고 먼저 회장단을 소개하고 임원진을 소개 (회장, 부회장 소개)했다.
박보균 회장은 국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편집·보도국장 여러분 아침부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2007년 5월 제주에서 편협 주최로 이런 형식의 세미나가 열렸고 선배 편집 보도국장들이 참석하셨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참석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그 약속을 실천하신데 대해 편협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오늘 토론은 뜻깊은 행사이다 대통령과 언론의 만남에서 이런 포맷은 획기적이다. 장소도 청와대 영내가 아닌 밖이다. 통상 60분인데 반해 토론은 100분이다.
언론사상 한국정치사상 전례가 없고 내용도 충실할 것으로 기대한다. 편협은 1957년 창설, 국민알권리 충족시키고 언론의 실천방식 개선해 왔다. 오늘 행사는 그러한 역할을 확장하는 행사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고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2007년 5월 경선후보 때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공약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동웃음) 아무튼 이번 만남은 나 자신도 만나고 싶어서 왔다. 그리고 물어봤다. 끝나고 점심은 안 먹느냐, 기왕에 나왔으니 먹고 오자 했는데 아주 기대가 크다. (웃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언론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생각도 남다르다고 생각 한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 나왔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아니라 (웃음) 서로 이 시기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대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기대하겠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희영 부회장이 질문은 딱 한 가지 씩, 그리고 질문 전에 소속과 존함을 말씀해 줄것을 당부 이목희 서울신문 편집국장이 지금 국내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어도 문제가 대두, 우리 정부가 실무선에서만 대응하면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정상차원에서 대응에 있어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상 좋은 관계이다. 탈북자 문제가 있는 가운데 또 이 문제가 나왔다. 이어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영토 분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다.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과 영토 분쟁이 있다. 있지만 한국과 이어도 문제는 수심아래, 해면 4-5미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토라 할 순 없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간다 중국과 우리가 가까우니까 중국도 겹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양국이 기록에 보면 16차례 협상을 했지만 진전을 못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협상이 되더라도 이어도는 우리 영토에선 149킬로가 떨어져 있고, 중국은 가까운 데에서 272킬로인가 그 정도 떨어져 있다. 우리가 서로 양국이 수역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한민국에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역을 조정하는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관할에 들어올 것이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역을 가르는 협상을 빨리 하자. 중국 정부도 그렇게 되면 이어도는 한국 관할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제주 해협이 상당히 많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어 있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민국이 250만 배럴이 들어와야 하니까 유조선이 수십 척, 가스선도 들어오는 중요한 해역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선 한 40만 척의 화물선이 들어오고 있다.
수출입선이 40만 척 되지만 조만간 100만 척이 넘을 것이다. 여기 만일 어떤 해상에서 통과과정에 어떤 분쟁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 근방 수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어도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관할에 들어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선재 KBS 보도국장의 질문은 남북관계 관련해서, 남은 1년간 변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인지, 중심을 그대로 가져가실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는 가시적으로 보면, 성과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다. 가시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줄 거 주고 이산가족 만나고 하는 상태에서, 줄건 주고 하면서도 예를 들면 북한은 핵을 만들었고 미사일을 만들었고 서해안 침범할 거 하고 역대정권에서 한두 번씩 도발했던 관계에 있다.
어떤 분은 나에게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의견 달리한다. 남북관계에 있어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우선 소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북간 관계에 있어 틀이 많이 바뀌었다.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바뀌었느냐. 가장 설명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의 경우 취임하고 나니까 걸핏하면 개성공단 문을 닫겠다. 기업을 내쫓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쪽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황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갑이 북한 을이 우리였는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조사를 했다. 현재 나가 있는 기업을 전부 철수하고 국내로 오거나 해외로 나갈 때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해보니 감당할 수 있는 숫자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 북한이 태도를 바꾸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철수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알고, 그 다음엔 일체 문 닫겠다 하는 소리가 그 뒤부터 없어요. 한번은 갑작스럽게 노임을 전부 두 배로 올려 달라. 그래도 한국기업들이 들어 올만 하다 했기 때문에,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실질적으로 한국기업이 투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사하자. 처음엔 거절했다.
그런데 한 달 쯤 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내 기업으로 10여명이 참여하고 우리 쪽에서도 10여 명이 참여해서 중국 베트남 같은 한국기업 투자한 곳에 다녀왔다. 통신의 자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현지 금융을 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와서 철회했다.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은 대등하거나 우리 쪽 입장이 갑이 되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통미봉남이란 말을 많이 써요, 여기 계신 언론들도 통미봉남이란 말을 예사롭게 많이 써요.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통미봉남이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1차 협의되고 하니까 우리 언론에 또다시 통미봉남이 나오는데 그 점은 미국이 1차 합의했는데 아주 초보적 단계를 합의했습니다만 한미합작에 의거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 미국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그건 공동의 것이다고 했습니다만 북한관계에 있어서 한미 간 공조는 여러분 상상보다 하나하나 세부적 사항을 철저하게 공조하고 있다.
그렇게 공조가 되어서 이뤄졌지만 북한이 북한의 전략에 의해 뭐라 이야기 하든 간에 북한도 그걸 알고 있다. 미국과 관계에 있어 한국을 뛰어넘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선전은 어떻게 하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건 왜냐하면 한국이 북미 간 관계를 방해한다 하는 것을 쓰는 자체가 통미봉남이 되지 않음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 특히 대한민국의 실정을 알기 시작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가시적이지 않으니까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지만 나는 굉장한, 남북 간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사회, 북한 주민들의 변화, 빠른 변화,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변화의 모습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도 뭔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 갈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변화시키기보다 북한 주민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힘이 더 클 것이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그 이전과 같은 일방적 대화가 아니라, 사실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 한두 번 있었으나 과거와 같은 관례적 조건적 만남은 의미가 없다.
국내정치적으론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남북관계 진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조건에선 안 만나는 것이 만나는 것보다 남북관계를 더 진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력한 조건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세로 하면 남북 간대화의 창은 열려있다.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북한이 저렇게 열심히 (웃음) 하는 한 총선 전에 대화는 힘들지 않을까 본다.
심규선 동아일보 편집국장은 탈북자 중국과의 관계와 해결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고 국격이 높아지고 일류국가의 문턱에 와 있는 국가라고 하면 이 인권이라든지, 인류 보편에 대한 가치에 대해 중심을 얼마만큼 두느냐 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으로 봐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하고 해결을 봐야 하는데, 먼저 이해해야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이 북한에 편중되어 있지 않다. 공식 비공식적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대화가 아주 열심히 되고 있다. 중국과 우리는 대화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내가 공개적으로 만난 대화만 해도 후진타오 주석과 4년 동안 9번 정상회담을 했다 우리 역사이래 없는 일이다.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이라 볼 수 있다. 원자바오 총리도 한 7번 정도 합해서 16번 정도 만나는, 그 정도로 정상간 긴밀하게 대화했고, 이번 연초에도 올 해가 국교20주년인데 첫 정상으로서 방문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 때 국내문제로 조금 늦추자 했었다.
첫 정상 손님으로 초청하고 싶다 했고, 나는 하루 왔다가는 것이니 공식방문으로 하자 했더니, 꼭 국빈초청으로 하겠다 해서 임기 중 두 번째 국빈초청을 갔었는데, 사실이번에 갈 때 부담이 되었던 것이 해양경찰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가서 언급하려 했는데, 후진타오주석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먼저, 더 충실하게 언급했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충실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한중간 관계는 말했듯이 경제 관계 뿐 아니라 지금 국방장관이 상호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이 6.25 때 참전했던 그런 역사적 관계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 지난 번 연평도 사건 때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
앞으로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중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줬고 북한에도 통보해 주기 바란다 고 했고, 중국에서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음을 공식적으로 답을 줬다. 북한에 한국정부, 중국정부의 입장을 전했음을 공식으로 이야기해왔다.
탈북자 문제는 한중간의 공식, 비공식적 노력도 강화하겠지만, 이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 2강에 들어가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규범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노력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 이후에도 외무장관이 방문했을 때도 통보했다. 이 탈북자 문제만은 실질적 효과가 나오도록 한중간 대화도 하면서 국제규범에 할 수 있는 일도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김근해 / 기자
송희영 부회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참석해 주신 이명박 대통령님을 다시한 번 큰 박수로 환영 (일동박수)하고 먼저 회장단을 소개하고 임원진을 소개 (회장, 부회장 소개)했다.
박보균 회장은 국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편집·보도국장 여러분 아침부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2007년 5월 제주에서 편협 주최로 이런 형식의 세미나가 열렸고 선배 편집 보도국장들이 참석하셨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참석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그 약속을 실천하신데 대해 편협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오늘 토론은 뜻깊은 행사이다 대통령과 언론의 만남에서 이런 포맷은 획기적이다. 장소도 청와대 영내가 아닌 밖이다. 통상 60분인데 반해 토론은 100분이다.
언론사상 한국정치사상 전례가 없고 내용도 충실할 것으로 기대한다. 편협은 1957년 창설, 국민알권리 충족시키고 언론의 실천방식 개선해 왔다. 오늘 행사는 그러한 역할을 확장하는 행사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고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2007년 5월 경선후보 때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공약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동웃음) 아무튼 이번 만남은 나 자신도 만나고 싶어서 왔다. 그리고 물어봤다. 끝나고 점심은 안 먹느냐, 기왕에 나왔으니 먹고 오자 했는데 아주 기대가 크다. (웃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언론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생각도 남다르다고 생각 한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 나왔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아니라 (웃음) 서로 이 시기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대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기대하겠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희영 부회장이 질문은 딱 한 가지 씩, 그리고 질문 전에 소속과 존함을 말씀해 줄것을 당부 이목희 서울신문 편집국장이 지금 국내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어도 문제가 대두, 우리 정부가 실무선에서만 대응하면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정상차원에서 대응에 있어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상 좋은 관계이다. 탈북자 문제가 있는 가운데 또 이 문제가 나왔다. 이어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영토 분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다.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과 영토 분쟁이 있다. 있지만 한국과 이어도 문제는 수심아래, 해면 4-5미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토라 할 순 없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간다 중국과 우리가 가까우니까 중국도 겹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양국이 기록에 보면 16차례 협상을 했지만 진전을 못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협상이 되더라도 이어도는 우리 영토에선 149킬로가 떨어져 있고, 중국은 가까운 데에서 272킬로인가 그 정도 떨어져 있다. 우리가 서로 양국이 수역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한민국에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역을 조정하는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관할에 들어올 것이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역을 가르는 협상을 빨리 하자. 중국 정부도 그렇게 되면 이어도는 한국 관할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제주 해협이 상당히 많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어 있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민국이 250만 배럴이 들어와야 하니까 유조선이 수십 척, 가스선도 들어오는 중요한 해역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선 한 40만 척의 화물선이 들어오고 있다.
수출입선이 40만 척 되지만 조만간 100만 척이 넘을 것이다. 여기 만일 어떤 해상에서 통과과정에 어떤 분쟁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 근방 수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어도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관할에 들어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선재 KBS 보도국장의 질문은 남북관계 관련해서, 남은 1년간 변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인지, 중심을 그대로 가져가실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는 가시적으로 보면, 성과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다. 가시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줄 거 주고 이산가족 만나고 하는 상태에서, 줄건 주고 하면서도 예를 들면 북한은 핵을 만들었고 미사일을 만들었고 서해안 침범할 거 하고 역대정권에서 한두 번씩 도발했던 관계에 있다.
어떤 분은 나에게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의견 달리한다. 남북관계에 있어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우선 소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북간 관계에 있어 틀이 많이 바뀌었다.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바뀌었느냐. 가장 설명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의 경우 취임하고 나니까 걸핏하면 개성공단 문을 닫겠다. 기업을 내쫓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쪽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황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갑이 북한 을이 우리였는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조사를 했다. 현재 나가 있는 기업을 전부 철수하고 국내로 오거나 해외로 나갈 때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해보니 감당할 수 있는 숫자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 북한이 태도를 바꾸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철수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알고, 그 다음엔 일체 문 닫겠다 하는 소리가 그 뒤부터 없어요. 한번은 갑작스럽게 노임을 전부 두 배로 올려 달라. 그래도 한국기업들이 들어 올만 하다 했기 때문에,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실질적으로 한국기업이 투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사하자. 처음엔 거절했다.
그런데 한 달 쯤 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내 기업으로 10여명이 참여하고 우리 쪽에서도 10여 명이 참여해서 중국 베트남 같은 한국기업 투자한 곳에 다녀왔다. 통신의 자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현지 금융을 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와서 철회했다.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은 대등하거나 우리 쪽 입장이 갑이 되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통미봉남이란 말을 많이 써요, 여기 계신 언론들도 통미봉남이란 말을 예사롭게 많이 써요.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통미봉남이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1차 협의되고 하니까 우리 언론에 또다시 통미봉남이 나오는데 그 점은 미국이 1차 합의했는데 아주 초보적 단계를 합의했습니다만 한미합작에 의거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 미국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그건 공동의 것이다고 했습니다만 북한관계에 있어서 한미 간 공조는 여러분 상상보다 하나하나 세부적 사항을 철저하게 공조하고 있다.
그렇게 공조가 되어서 이뤄졌지만 북한이 북한의 전략에 의해 뭐라 이야기 하든 간에 북한도 그걸 알고 있다. 미국과 관계에 있어 한국을 뛰어넘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선전은 어떻게 하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건 왜냐하면 한국이 북미 간 관계를 방해한다 하는 것을 쓰는 자체가 통미봉남이 되지 않음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 특히 대한민국의 실정을 알기 시작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가시적이지 않으니까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지만 나는 굉장한, 남북 간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사회, 북한 주민들의 변화, 빠른 변화,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변화의 모습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도 뭔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 갈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변화시키기보다 북한 주민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힘이 더 클 것이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그 이전과 같은 일방적 대화가 아니라, 사실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 한두 번 있었으나 과거와 같은 관례적 조건적 만남은 의미가 없다.
국내정치적으론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남북관계 진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조건에선 안 만나는 것이 만나는 것보다 남북관계를 더 진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력한 조건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세로 하면 남북 간대화의 창은 열려있다.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북한이 저렇게 열심히 (웃음) 하는 한 총선 전에 대화는 힘들지 않을까 본다.
심규선 동아일보 편집국장은 탈북자 중국과의 관계와 해결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고 국격이 높아지고 일류국가의 문턱에 와 있는 국가라고 하면 이 인권이라든지, 인류 보편에 대한 가치에 대해 중심을 얼마만큼 두느냐 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으로 봐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하고 해결을 봐야 하는데, 먼저 이해해야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이 북한에 편중되어 있지 않다. 공식 비공식적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대화가 아주 열심히 되고 있다. 중국과 우리는 대화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내가 공개적으로 만난 대화만 해도 후진타오 주석과 4년 동안 9번 정상회담을 했다 우리 역사이래 없는 일이다.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이라 볼 수 있다. 원자바오 총리도 한 7번 정도 합해서 16번 정도 만나는, 그 정도로 정상간 긴밀하게 대화했고, 이번 연초에도 올 해가 국교20주년인데 첫 정상으로서 방문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 때 국내문제로 조금 늦추자 했었다.
첫 정상 손님으로 초청하고 싶다 했고, 나는 하루 왔다가는 것이니 공식방문으로 하자 했더니, 꼭 국빈초청으로 하겠다 해서 임기 중 두 번째 국빈초청을 갔었는데, 사실이번에 갈 때 부담이 되었던 것이 해양경찰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가서 언급하려 했는데, 후진타오주석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먼저, 더 충실하게 언급했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충실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한중간 관계는 말했듯이 경제 관계 뿐 아니라 지금 국방장관이 상호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이 6.25 때 참전했던 그런 역사적 관계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 지난 번 연평도 사건 때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
앞으로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중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줬고 북한에도 통보해 주기 바란다 고 했고, 중국에서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음을 공식적으로 답을 줬다. 북한에 한국정부, 중국정부의 입장을 전했음을 공식으로 이야기해왔다.
탈북자 문제는 한중간의 공식, 비공식적 노력도 강화하겠지만, 이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 2강에 들어가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규범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노력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 이후에도 외무장관이 방문했을 때도 통보했다. 이 탈북자 문제만은 실질적 효과가 나오도록 한중간 대화도 하면서 국제규범에 할 수 있는 일도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김근해 / 기자
김근해 /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