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현장 시공자·감리원의 부패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부실신고센터'를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로 확대하여 16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한 부패행위자의 처벌은 엄중한 반면 부패신고 창구 및 사후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건설현장을 포함하고 건설업체는 부실·부패·공익침해 행위신고가 수월하도록 안내판 및 신고엽서를 건설현장에 부착·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동 센터에 접수된 부실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설치·운영 요령을 제정하여 시달하였다.

한편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원이 부실·부패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해당 발주청이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 감리시장에서 강제퇴출 하는 등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김형곤 / 기자

김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