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동생이 설립한 회사 주식을 국가가 환수하는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에서 판결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 33부는 노 전대통령의 조카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가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 한다는 소송에 있어 법원이 2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는 노 전대통령이 기업인으로 부터 받은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했다 "며 이후 주식 명의가 몇 차례 바뀌었으나 재우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밝혔다.

법원은 노 전대통령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1백2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겼다며 그에게 판결을 받은바 있다. 이어 이돈을 바탕으로 오로라씨에스가 설립됐다며 국가가 낸 주식 압류. 매각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일부 주식 명의자들이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한다.


권수길 / 보도국장

권수길 /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