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선정-

부평구는 공유토지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5년 5월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유토지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공유토지소유자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구 지적과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별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해당되는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환수/기자

박환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