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성륜)은 국유재산을 목적용도대로 활용하여 국토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도 국유재산 대부지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상은 관할구역인 전남·북, 서부경남 지역 내 주거용, 산업용 등 15개 용도 522건으로, 면적은 여의도면적의 약 11배인 3,300ha이다.

주요 조사사항은 부실대부지 시정사항 등 개선여부 / 대부료 체납여부 / 대부 목적사업의 타당성과 성공가능 여부 / 무단시설 및 대부 목적 외 타용도 사용여부 등으로 대부지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성 있게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대면적 국유지가 포함된 골프장, 스키장 및 목축용 대부지는 지자체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세밀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당초 대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는 필요한 조치를 통해 목적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대부료 미납지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국유재산 대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창 /기자

정 회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