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중앙일보에 “초?중?고에 전담 경찰관(스쿨폴리스)둔다”제하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선진국에서 학교폭력 및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스쿨폴리스 제도를 국내에 공식 도입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순경급 경찰을 위주로 선발해 2013년까지 514명을 증원하고 2015년까지 10개 교당 1명(총

1,000여명)의 전담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경찰관 인원 증원은 쉬운일이 아니지만 학교폭력 근절의 절실함과 국민 만족이라는 선순환 효과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조선 제6대 왕인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淸?浦)와 능침인 장릉(莊陵)이 있는 충절의 고장 강원도 영월은 인구 40,202명의 농촌 지역으로22.4%가 노인이지만 자동차 보유 2만대, 하루 통행량 3만대, 년 관광객 300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자동차는 32%, 통행량은 40%, 관광객은 98% 증가하였지만 경찰관은 오히려 12명이 감소한 상태로 경찰관 한 사람의 가치가 남다르다.

영월지구대가 인원 22명으로 4교대 근무할 때는 팀별 5명으로 실제 근무인원 4명이 2명은 소내 근무하고 2명이 1대의 112순찰차를 운행하는 실정 이다보니 112신고 등 각종 사건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아 ‘경찰이 뭐하느냐?’ 며 항의도 많이 받았지만 경찰관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4교대를 3교대로 바꾸어 팀별 7명으로 주간에는 112순찰차 3대, 야간에는 2대의 순찰차를 운행하다보니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사라지고 지역은 안정을 찾으면서
지난해 112 신고출동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도내 17개 경찰서 중 13위이었던 것이 금년 상반기에는 1위로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팀별 2명의 효과는 업무 처리 면에서 신속, 공정, 친절을 가져왔고 국민들과 한층 가까워지면서 믿음을 심어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경찰관 인원을 증원하여 도보순찰 등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범죄예방과 검거를 위한 기계치안의 대표적인 CCTV를 증설하거나 화질이 낮은 40만 화소의 CCTV를 200만 화소이상으로 상향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를 정비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하고 홍보하는 것 모두가 안정된 치안을 만들기 위한 투자인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인원, 예산 등 한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체 경찰관의 무한 봉사만을 강요하는 고육지책과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식의 임시방편적 처방을 해왔다면 이제는 범 정부차원에서 투자에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치안은 국가 존립의 골격이고 나라의 국격(國格)과 국민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소중한 자산임을 공감한다면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옥의 티와 같은 잘못된 점만 파헤치려 하지 말고 안전한 치안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 및 국민의 인권 존중 차원에서 세심한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경찰은 국가 재정 여건과 실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13년부터 5년간 매년 2,000명의 경찰관을 순차적으로 확충 총 1만 명의 경찰 인력 증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치안의 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

도록 경찰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 경찰관들이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워졌으면 좋겠다.

국민의 행복을 가늠하는 안정된 치안은 결코 우연이나 공짜로 얻을 수 없으며 반드시 인프라(Infra)가 확충되어야만 얻을 수 있다.

이제 우리 경찰은 창경 67주년을 맞이하게 되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국민의 가까이에서 국민을 이해하고 국민을 포용하며 국민의 그늘이 되어주고 국민과 나눌 줄 아는 마음이 훈훈한 국민의 경찰이 되고 싶다.

강원취재본부/이중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