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일 지검장 발언 파장 관련자들 모두 불기소 처분 -

서울 내곡동 대통령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 실무자를 배임죄로 기소하면 이명박 대통령 일가한테 배임죄로 발생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다는 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의 8일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최 지검장은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부인 김윤옥씨, 김인종 전 경호처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을 지난 6월 모두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다.

최 지검장의 발언은 검찰이 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현재 이 사건은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 착수를 앞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는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살게 될 내곡동 사저 터(463㎡·140평)와 경호동 터(2143㎡·648평)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매입하면서, 시형씨가 내야 할 사저 터 땅값은 시세보다 낮게 잡은 반면 국가가 내야 할 경호동 터 땅값은 높게 계산해 결국 이 대통령 일가에 6억~8억여원의 이익을 안겨줬다.

그러나 검찰은 "사저가 들어서면 주변에 개발이익이 있을 텐데, 국가가 그 혜택을 혼자 다 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각하 결정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대통령이 살게 될 사저 터를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시형씨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한 채 수사를 끝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수사 결론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이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 결과였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곡동 사저 사건까지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당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사건이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저와 경호동 땅 매입 과정에서 국가 부담분을 높이고 이 대통령 일가의 부담분을 낮춘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배임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검찰의 논리도 선뜻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검찰이 사건을 종결했지만 의혹은 커져만 갔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찍어눌렀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불기소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결국 검찰의 석연찮은 수사 결과는 특검에 의해 검증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날 최 지검장의 발언은 특검 수사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뇌부가 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무리수를 뒀다'는 추정을 뒷받침해 주는 발언이 수사 책임자한테서 나왔기 때문이다.

최 지검장은 이날 "이 사건은 이미 수사가 다 돼 있고 팩트(사실)가 다 나와 있다. 더 수사할 게 없는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이 같은 현상을 두고 검찰과 어떻게 다른 판단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형곤 /보도2국장

김형곤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