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백제문화재가 열리는 전날, “2013년 보조금 미 지원한다. 마침.”표를 찍은 공문서를 여성복지시설에 우편물을 발송해 논란 커

2012. 제58회 백제문화재가 2012. 09. 29~10. 7.≪9일간≫ 열리는 축제의 전날이다. 특히 이날은 추석연휴 전날이다. 그렇다면 부여군수는 백제문화재 프로그램행사 및 추석명절에 국내 관람객은 물론, 해외 관람객들을 맞이할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충남도민을 위한 백제문화제의 축제 및 행사가 부여에서 열리는 한마당 큰 잔치에 안전사고를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경찰 112, 소방서 119, 여성긴급전화 1366은 불철주야 비상근무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시설기관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먼저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여성가족부)는 물론, 충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 및 여성복지담당공무원)와 부여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및 여성복지담당공무원)는 위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법 관련 기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상담소 운영비 및 종사자의 인건비 3인기준 국고 보조금(국비50% 도비25% 군비25% 총100% ? 6천3백3심만6천원)을 지원하지 않은 것이다.

(단, 2012년 부여군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매년마다 필요시 조례규정을 바꾸는 수법)에 의거 운영비조로 1천3백60만원을, 충남도청은 “관리조례법 적용을 하지 못한 금 3백40만원을 지원한다.”면서 합친 금 1천7백만원을 지원해 예산 태부족으로 운영비 및 종사자의 인건비 등 적자가 발생하여 시설통장 2012. 09. 09~11. 08. 결제금액 0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자사 시행 여성가족정책관-11811(2012.09.20)호와 관련, 부여군수 시행 주민생활지원과-26296(2012.09.25.(26)호는 공문서를 이용하는 수법(2010년 여성가족부 위탁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중앙평가를 실시한 내용.

본 평가는 2009년 한해의 시설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010. 위 시설 운영실적 평가한 내용은 전국 방송국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을 그대로 복재, 복사, 개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시도(16개 권역) 중, 15개시도(권역)는 가만있다,

충남권역만 유난히 직권남용을 해 2012년 평가운영단이 누구인지 알리지도 않고 무분별한 이상한 시설평가를 실시했다”며(불법) “2013년도 보조금 미 지원한다. 마침.”표를 찍은 공문서를 하필이면 왜, 위와 같이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전날이자 추석연휴 전날에 심리적 충격을 가한 대전-부여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이는 충남도청(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복지 정책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복지담당공무원들과 해당 각 시청 2곳은 물론, 부여군청(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담당공무원들이 국고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자 상담소를 해할 목적으로 사전 의도적, 계획적으로 억압에 의한 공무원집단존속행정폭력을 가한 것으로, 이 문제는 결코 개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법적 수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삿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부여군 홈페이지엔 여성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주요업무 내용 및 홍보를 게재한 사실이 없다.

임춘형 / 홍보위원

임춘형 홍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