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만원 이상 과태료 60일 이상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구가 집계한 체납 과태료는 11월 말 현재 10만8,959건에 2백28억8천2백42만원이다. 이 중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8만2,946건 1백69억2천5백54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 체납 차량 중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2011년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이후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12월20일 현재 1,826명, 13억9천3백26만원에 달한다.

구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후 재산이 발견되거나 은행 예금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9월부터 번호판영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과태료 징수활동 준비를 마쳤다. 과태료 영치 전담인력도 확보하여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납부를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일정 차령에 도달한 차량의 경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차하는 등 납부율이 낮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 10조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철승 / 기자

박철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