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선 합의문 해석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이 나왔다.서두른 흔적이 적잖다"(강원대 신문방송학과 한진만 교수)는 학계의 평가처럼 방송정책과 관련해선 논란의 소지가 될 부분이 많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새누리당) 의원은 "이제부터가 시작으로 여야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①방송공정특위서 MBC문제 다루나먼저, 여야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양측의 계산이 다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 나와 "특위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MBC 김재철 사장 관련) 방송 청문회는 양측이 노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초 제안했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특별의결정족수(방송통신위원 3분의 2) 도입 문제 등을 모두 다루겠다는 거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당직자는 "특위에서 다룰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선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론 특위가 정쟁의 장(場)이 될 것을 우려해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②방통위 사전동의는 어떤 방식?미래창조과학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위성TV 등 뉴미디어의 허가·재허가를 하거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내용을 놓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 부분은 당초 '사전 협의' 정도로 양당이 의견 접근이 됐었지만 최종 합의 때 오히려 표현이 강화됐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간에 SO 관련 내용은 '사전 협의→상시 감독→사후 제재'의 프로세스에 합의했었으나 청와대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며 "이후 다시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로 수위가 강해졌다"고 전했다.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했지만 어디까지를 사전동의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관련 회의에 방통위와 미래부 소속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거나 서류를 통한 동의 절차 등이 거론되지만 방통위원장과 미래부 장관이 구두로 합의하는 정도로 간소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선 19일 열리는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부터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③'부당' '불공정'추상적 표현 많아여야는 SO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법을 개정한다는 데도 합의했지만 이 또한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당한 간섭'이나 '불공정' 등 추상적인 용어들을 계량화·구체화하기 쉽지 않다. 한진만 교수는 "SO가 채널을 배정할 때 방송채널사업자(PP)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지만 SO가 사기업인 만큼 지나친 규제는 위헌 소지를 가질 수 있다"며 "장관이 지휘하는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시간을 두고 풀어가야 할 사안이 곳곳에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김 형곤 /보도2국장

김 형곤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