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하기'도 잠시, 휴대폰 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다시 경고하고 나섰지만, 음성적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보조금이 정부 권고안인 27만원 상한선을 훌쩍 넘어 60만~90만원 대까지 치솟으면서 청와대까지 나선 정부의 제재방침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날 A 이통사가 일선 대리점에 배포한 단가표를 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2' ▲LG전자의 '옵티머스G''옵티머스 뷰2'▲팬택의 '베가 넘버6'와 '베가레이서2LTE''베가R3'등에 50만~60만원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가표에는 보조금이 41만~48만원으로 표시됐지만 따로 전달되는 감춰진(히든) 보조금 10만~15만원이 대리점 등에 별도 지급되기 때문에, 합치면 50만~60만원을 훌쩍 넘는다.

B사도 갤럭시S3에 90만원대 보조금을 지급해 사실상 공짜폰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보조금은 대부분 번호이동 가입자에 집중돼 있다. 이는 곧 타사 가입자를 빼앗는데 주력하겠다는 뜻. 그 결과 99만원대 팬택의 베가R3를 A사에서 번호이동으로 구입하면 61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38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1~2월 보조금이 100만원대까지 치솟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강력대응방침을 밝혔고, 이후 보조금은 수면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동통신시장은 '보조금 빙하기'란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불법 보조금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방통위는 지난 29일 3사의 마케팅 담당자들을 소집해 보조금 과다지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최근 A사 가입자가 번호이동으로 크게 줄고 B사는 그만큼 증가했다"며 "방통위에서 정황상 가입자를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 과다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동통신사들에 사전 경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경고도 무색하게, 과잉보조금은 여전히 횡행하는 분위기다. 정부조직개편으로 당국의 감시 강도가 느슨해진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형곤 /보도2국장

김 형곤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