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11개의 부동산 대책 중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정책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대책의 대부분이 무(無)주택자들이 대상이지만, 양도세 면제의 경우 대다수 주택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0여명의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그룹(RMG)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6%는 양도세 한시면제를 포함한 '주택구입자 지원강화 정책'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00%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87.6%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내에 6억원 이하, 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생애 최초 구입자 지원 확대' 대책의 경우 응답자의 85.1%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정책'(47.6%) '전세자금 지원'(65%) 등은 다른 대책들에 비해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공주택 공급'(73.8%), '행복주택 공급'(66.3%)의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됐지만, '주거비 지원(62.5%)'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금 지원의 경우 직접적인 이용도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하우스푸어와 렌트 푸어 대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

전세금 지원'(65%)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지만, '하우스푸어 지원 정책'(36.3%)과 집 주인에게 세제지원 등 인세티브를 부여한 '목돈 안드는 전세'(26.3%)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 대다수는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위원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거래 활성화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며 "양도세 및 거래세 부담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 형곤 /보도2국장

김 형곤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