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생산적인 회의가 있었다. 그 분들도 그 분야에서 상당히 경험을 많이 쌓은 분들이고 우리 창조경제에 대해서 뭔가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상당히 많았다.

그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잘 강화하고 그 외 다른 분들과도 연결해서 창조경제박람회 자체도 국내적인 것보다는 처음부터 글로벌한 바탕 위에서 뭔가 새롭게 열었으면 한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나도 참여하고 싶다” “나도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구성했으면 한다. 창조경제 관련해서 리더들과 이야기할 때 개인에게 맞추는 것을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있었다.

각자마다 사정이 다르면 가능한 한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그 기업은 혁신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정부 3.0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좋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 투명한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각 부처마다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국민들에게 공공정보를 개방할 것인가, 부처 간에는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잘 되면 그 바탕 위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정보 공개에 대해 먼저 각 부처의 계획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도국 빈곤퇴치와 관련해서 유엔도 방문하고 세계은행 총재도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다. 우리가 민간, NGO와 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제대로 도움이 되도록 보람 있게 개발협력을 하느냐 하는 그 목표 하나로 각 부처끼리 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세계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엔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이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모범국이고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하려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한국은 의지가 있으니까 같이 하려는 생각이 많다.

세계은행도 협력할 일이 있으면 알려 달라, 같이 하자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물론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유엔이나 세계은행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한다.

DMZ 평화공원은 관계부처와 충분히 의논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유엔, 미국 등과도 얘기를 나눠 봐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를 푸는 등의 큰 그림과 정책을 만들되,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아픈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나가야 체감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U-헬스의 경우 환자를 대면해야만 한다든지, 간호사는 안 된다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데, 산간벽지나 오지마을, 도서지역 등 의료 혜택이 오기 어려운 곳부터 해 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퍼뜨리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융자를 퉁해 벤처생태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실패가 대부분이고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것이 벤처의 특성이라고 할 때, 그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 제도, 세제혜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융자를 통해 벤처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M&A에 대한 규제는 문제가 없느냐, 또 투자하려는 엔젤투자자들에게 걸림돌이 있다면 그걸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과감하게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때 완전히 망하는 사회가 돼서는 누구도 용기를 내기가 어렵다. 실패했을 때의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의욕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정보나 기술정보 등을 민간에 계속 알려 줌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규제도 투자와 융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

지금 엔저로 경제가 어렵지만 수입을 하는 데는 이득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계기를 활용해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서둘러야 할 때가 아니냐는 생각이다.

FTA를 많이 맺고 있는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가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낮다고 말했다. 우리가 친절하게 원산지 증명 등을 잘 알려줘서 어떻게 하면 FTA 활용률을 높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어렵게 FTA를 통과시켜 놓고 중소기업이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정부가 이것을 신경써 주기 바란다. 유통기업들이 여기 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뒷받침해줬으면 한다.

먹을거리 안전과 관련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소비자 손에 갈 때까지 어떤 것이 협정에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해서 그 부분을 따라 가다 보면 유통단계와 같은 부분에서 문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현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잘 마련할 것인가 고민하고, 시스템적으로 생산 단계부터 따라가면서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확실하게 안전 책임지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여성고용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대체 인력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란다.

고용률 70% 달성은 우리의 최대 목표다. 이제는 복지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 기회를 잃은 우리 국민들이 혼자 힘으로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이 훈련을 받든지 기회를 얻어서 다시 자립할 수 있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한 쪽에서는 계속 그 역할을 복지 차원에서 해야 한다. 그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되는 것이다.

수많은 국민이 직장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다면 그런 나라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수도 줄어들고 경기도 침체되는 건데, 한 쪽에서는 계속 그 노력을 해서 경제 발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또 한 쪽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계속 성장 동력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수출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술 또는 세계 여러 시장에 대한 정보 등을 계속 주고 규제를 풀고 함으로써 그 쪽은 그쪽대로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한다. 여성이 일자리 얻기, 노년층이 일자리 얻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 얻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자리 얻기, 장애인들이 일자리 얻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사정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애인들은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주고, 청년들에게는 학교를 나오자마자 원하는 일자리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장년 세대들이 일찍 은퇴를 하고 식당내고 이러다가 많이 문을 닫는데, 자신들이 일생 닦아 온 노하우, 경험을 조금만 뒷받침하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연결을 우리가 못 시켜주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노인층도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여성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경 써서 여성들이 활발하게 일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대, 계층 등에 따라서 세심하게 신경 써야만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5월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의 달이다. 최근에 아동 양육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제대로 실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김근해 / 부국장

김근해 /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