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은 19일 을지연습 첫날을 맞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30분 간 전 국무위원과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관련 비서관들이 모여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제36회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회의에서 새 정부들어 첫 민.관.군 합동훈련인 을지연습이 나흘동안 실시된다. 을지연습은1968년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시작이 돼서 45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 국가비상사태 대처 훈련이다.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말처럼 어떤 경우에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시상황에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쟁수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전시전환절차와 전시임무수행체계를 정립하고 전시에 적용할 계획과 소산시설 등을 종합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전 초기 장사정포 포격 시에 주민 대피와 방호시설을 점검하고 수도권과 후방지역에 대한 테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이나 GPS 교란을 비롯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도발 양상을 고려한 훈련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국가비상사태 대비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한시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모든 정부부처와 지자체, 국가 중요시설 등이 이번 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매년 하는 연례행사라는 타성에서 벗어나서 내실 있는 훈련, 실전적 훈련을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불법 수출이 금지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전략물자수출금지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벌어지는 일인데,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고 안보에 악영향을 기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

작년부터 산업부에서 수출기업에게 전략물자제도를 안내하는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중소기업들이 이런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고, 또 홍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상시협의체제를 구축해서 전략물자 업무를 지원하고 제도를 안내, 홍보하고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전쟁 시에는 당초 세워놓았던 계획과는 달리 물자 생산이나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생화학 무기가 사용되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의약품이 필요하거나, 또 계획보다 많은 의약품이 일시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탄저균 같은 생물학 무기의 경우에 치료제나 백신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화학무기가 사용될 경우 군과 민간 모두 충분한 의약품 보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의약품 생산 공장들이 포격을 당했을 경우에 대안이 있는 지 이런 점들을 치밀하게 고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겠다.

또 주요 시설이 폭격을 받았을 경우 전기 수도 가스 등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전시 비상식량이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지도 충분하게 점검해야 하겠다. 민간에 보급되는 전시 식품이 전기 수도 가스 없이 만들어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

전반기에는 국정운영의 틀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후반기에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국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챙겨서 확실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란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부터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해주시기 바란다. 다행히 거시지표가 조금씩 좋아지는 기미도 있는 만큼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지난주에는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한지 133일 만에 재발방지와 국제화 등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가 무너지곤 했다. 앞으로 남북이 서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합의를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잘 관리해나가서 앞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이 공동발전을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한다 .

또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적극 수용해서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란다. 통일부에서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

국가 균형발전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국정목표로 하반기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하겠다.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장감 있는 정책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업을 펼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최근에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주택 전월세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정부에서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국민과 공약한 사항들은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두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공약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세수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지하경제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서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렵게 간신히 통과된 FIU법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수정이 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목표에 차질이 전망되어서 안타깝다.

또 얼마 전에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서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6천6백억 원에 달한다. 최근에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는 먼저 이런 기본부터 바로잡아서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지금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 되고 있다. 기다리는 기업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기업들에 속한 직원들 또한 속이 탈 것이다.

만약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얼마나큰 손해이겠는가. 앞으로 정치가 국민의 입장에서 거듭나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정치인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디 국민들을 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같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올해는 유난스러운 무더위에다가 또 과거 원전 비리 등으로 인해서 원전이 6기나 가동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전력 사정이 최대 고비를 맞았다. 그러나 국민들과 관계기관 등 모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절전에 협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공공기관들과 공직자들도 무더위에 냉방도 없이 근무를 하면서 절전에 솔선수범을 했는데 모두 정말 수고가 많았다. 앞으로 또 이런 최악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고 전력수급계획을 제대로 짜도록 하겠다.

이제 추석도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서민 경제가 어려운 때인 만큼 특히 추석물가, 서민들 물가가 뛰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 추석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전통시장을 살리는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란다.

전통시장은 우리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경기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매결연 확대, 시장방문 활성화 등 가능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이번 주부터는 무더위도 한 풀 꺾인다고 하고 여름 휴가철도 끝나가는 만큼, 모든 공직자들이 일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고 더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특히 각 부처에서 주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 과장급 등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면서 소통하는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항상 강조하지만, 장차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이 목적한 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를 바란 "고 했다.


김명순 / 본부장

김명순 /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