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실질적인 조사권 견제기구 설치 -

국세청(청장:김덕중)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초대 위원장은 안대희 前 대법관으로 위촉하였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조사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조사집행 절차까지 세무조사 전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심의하는 세무조사의 실질적 견제?감독기구로 운영될 계획이다.

앞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의를 갖고 주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안대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조사는 사회공동체 유지?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행정의 하나임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위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 위원회가 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 제고와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명순 / 취재본부장

김명순 /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