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4학년도 중등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뇌병변 장애인 수험생 사안과 관련하여 시교육청이 장애인 수험생에 대해 차별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첫째, 시교육청은 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교원 임용고사와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득이하게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사범대학은 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교사로서의 자질, 직무수행능력 등은 교원 임용 고사를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원 임용고사의 시행 절차에 따라 1차 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수험생을 합격 처리하고, 2차 시험인 수업실연과 심층면접 가운데 심층면접을 담당한 평가 위원은 해당 수험생이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교원 임용고사의 2차 시험인 심층면접의 결정을 재판단하기 위해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 지도 시에 언어적 지도와 신체적 지도가 어느 장애영역 보다 중요한 지적장애?정서장애?자폐성장애 등이 주장애를 이루고 있는 광주지역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해당 수험생이 특수교사로서 근무하기에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째, 시교육청은 해당 수험생이 재심 청구를 요청해 왔으므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 처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원 임용고사에서 장애인 전형을 통해 장애인이 선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대해 일반인을 추가로 선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수험생이 탈락한 자리에 대해 일반인을 추가 선발하지 않았으며,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의 재심 결과에 따라 신중히 처리할 것입니다.

만약,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수험생에 대한 심층 평가를 거쳐 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교사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시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채용 이외에도 전국 최초로 무기계약직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교육청은 ‘장애인 행복 일자리 창출 3개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올해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특수학교 등에서 근무하게 될 무기계약직 중증장애인 20명을 최종 선발하여 사전 적응 훈련을 실시 중입니다.

이처럼 시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을 비롯한 중증장애인 채용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취재본부 / 조민성 본부장

조민성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