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오늘 열렸다.

기업인,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 언론인, 현장공무원, 정부부처 장관 등과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규제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오늘 회의는 세션1과 세션2로 나누어 주제에 따른 토론이 이어졌다.)

세션1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주제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과 이승철 전경련 부장은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를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세션2는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현오석 부총리의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과제 추진방향’, 김태윤 한양대 교수의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을 발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계속 됐다.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한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다


김형삼 /취재본부장

김형삼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