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존엄성을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대표발의 -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26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국기게양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은 깃봉이 까맣게 변색된 채로 방치하는 등 현행법에 어긋나게 국기를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극기를 나눠주는 ‘태극기 캠페인’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1절의 경우, 용산 이촌동, 송파구 잠실동의 경우 게양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기의 관리와 보급을 책임지는 「국기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기의 보급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유도하여 국기의 게양율을 높이고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려는 취지로 ‘대한민국국기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기 관리에 관한 책임을 무겁게 하고, 단순히 태극기를 나눠주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조직적·지속적으로 국기 게양과 홍보활동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관리·보급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기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기의 보급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 하도록 하는 것이 법개정의 취지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 조성출 기자

조성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