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3.0에 맞춰 실질적 주민참여 예산제 실천과제 마련 -

대전광역시(시장.염홍철)는 주민참여예산제 8년차를 맞아 시민참여를 대폭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한다.

금번 활성화 방안은 2007년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 성숙한 지방자치구현을 모토로 전국 광역시 최초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이래 축척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운영개선, 주민참여 광역모델 구축, 참여홍보 등에 대해 새롭게 개선 할 계획이다.

새롭게 정비되는 내용으로는 그동안 통합 운영되던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로 별도 제정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심도있는 심의활동을 위해 환경, 교통, 회계, 도시공학분야의 전문가(14명)를 새롭게 위촉하여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 위원의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위해 공개모집 확대(20명→56명)로 책임성·대표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분과별 예산편성(안) 의견만 제출하던 것을 심의조서로 변경하여 심의활동을 강화하고, 실·국별 주요시책을 해당 전문가 토론 등 예산정책토론회를 거쳐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광역시 특성에 맞는 광역모델 구축을 위해 예산편성단계부터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주민참여 위원의 예산참여를 보장하고, 여기에서 얻은 결과(사업우선 순위 의견 등) 는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다.

이밖에도 원도심 활성화 공모사업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 주요 정책사업의 개선사항이나 의견제시도 적극 반영한다.

아울러 대전시 홈페이지에 위원의『소통마당』을 개설하고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충실한 심의활동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는 4월부터는 『예산참여방』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주민제안 공모.의견 등), 직접방문.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서도 주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호덕 시 예산담당관은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재정운영, 신뢰받는 시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세부적인 실천계획 수립 추진으로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市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방송 / 김용수 보도부장

김용수 보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