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침탈 야욕 대응 위해 과감한 투자와 강력한 대책마련 촉구” 조성출 기자 |
| 2014년 04월 09일(수)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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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8일 오전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 독도 정책과 예산, 지자체 규제완화,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대도시특례제도 개선,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수정, 성범죄교원추방에 대해 질의하였다.
국무총리에게 대한 건의사항 으로 독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최근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교 학습지도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거짓주장을 명시하는 것은, 일종의 ‘미래의 선전포고’ 이므로, 미온적이고 안일한 정책에서 벗어나 다각적이고 강력한 모든 조치를 할것을 촉구 하였다.
또한 독도 수호를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독도에 대한 투자계획이 2,236억원이었으나, 39%인 875억원 밖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일본이 독도홍보에 1백5억원을 쏟아 붓는데 반해, 우리 외교부의 홍보예산은 고작 48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독도를 찾는 방문객이 매년 30%씩 늘고 있는데, 방파제 등 접안시설 부족으로 독도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돌아서는 국민이 연 7만명(20%)이나 된다며, 과감한 예산 투자 요구를 요청했다.
독도관련 민간단체의 효율적 관리대책을 위해 현재 국내에 약 200여개에 달하는 독도관련 민간단체에 대해 국무총리실의 ‘독도영토 관리대책단’이 주도한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 대책 요구 하였다.
박명재 의원은 독도지원 특별법제정을 요청 하엿으며 독도의 경제적·안보적 중요성을 고려하여「서해5도지원특별법」에 준하는 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동해병기운동과 관련 하여서는 미국 버지니아주 교민들의 동해병기운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국내로 대표단을 초청해서 격려해 줄 것을 건의 하였다.
다음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에 건의사항 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림자규제, 숨은규제, 미등록규제, 유사규제, 자치단체장 눈치규제, 민원핑계규제 등 금년도 대상 5200건에 대한 강력한 혁파를 요구하였다.
국고 보조금 제도와 개선에 관련 하여서는 해마다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늘고 있으며, 2014년도의 경우 국고 보조사업의 보조금이 약속했던 것보다 2,600억원 이상이 부족히 지원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불만이 가중되고 국가와 지방간에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고 보조율을 인하하는 경우 사전에 총리가 위원장인 지방 재정부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규정된 보조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편성 전에 개정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예측 가능한 재정부담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국고보조금 관리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대도시 특례제도 관련에 대해서는 사문화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인구 30만 이상인 도시의 경우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된 기준은 600 제곱 킬로 미터로 하향 조정하여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특례를 부여한다
,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로서 면적이 1,000 제곱킬로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를 인정함으로써,지방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법적 형평성과 행정구역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 하였다.
교육부장관 에게 대한 건의사항 으로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교과서 수정,보완 이 절실히 필요 하다며 우리 초중등교과서에 역사적 지리적·국제법적 으로도 엄연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자국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에 불법점거당하고 있다고, 역사를 왜곡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술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을 요구 하였다.
또한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는 성범죄 교원의 추방이 필요 하며
해마다 5~60명에 달하고 있는 교원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성범죄 전력을 가진 교원은 초ㆍ중등, 대학 예외 없이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다.
동부취재본부 / 조성출 기자
국무총리에게 대한 건의사항 으로 독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최근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교 학습지도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거짓주장을 명시하는 것은, 일종의 ‘미래의 선전포고’ 이므로, 미온적이고 안일한 정책에서 벗어나 다각적이고 강력한 모든 조치를 할것을 촉구 하였다.
또한 독도 수호를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독도에 대한 투자계획이 2,236억원이었으나, 39%인 875억원 밖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일본이 독도홍보에 1백5억원을 쏟아 붓는데 반해, 우리 외교부의 홍보예산은 고작 48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독도를 찾는 방문객이 매년 30%씩 늘고 있는데, 방파제 등 접안시설 부족으로 독도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돌아서는 국민이 연 7만명(20%)이나 된다며, 과감한 예산 투자 요구를 요청했다.
독도관련 민간단체의 효율적 관리대책을 위해 현재 국내에 약 200여개에 달하는 독도관련 민간단체에 대해 국무총리실의 ‘독도영토 관리대책단’이 주도한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 대책 요구 하였다.
박명재 의원은 독도지원 특별법제정을 요청 하엿으며 독도의 경제적·안보적 중요성을 고려하여「서해5도지원특별법」에 준하는 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동해병기운동과 관련 하여서는 미국 버지니아주 교민들의 동해병기운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국내로 대표단을 초청해서 격려해 줄 것을 건의 하였다.
다음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에 건의사항 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림자규제, 숨은규제, 미등록규제, 유사규제, 자치단체장 눈치규제, 민원핑계규제 등 금년도 대상 5200건에 대한 강력한 혁파를 요구하였다.
국고 보조금 제도와 개선에 관련 하여서는 해마다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늘고 있으며, 2014년도의 경우 국고 보조사업의 보조금이 약속했던 것보다 2,600억원 이상이 부족히 지원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불만이 가중되고 국가와 지방간에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고 보조율을 인하하는 경우 사전에 총리가 위원장인 지방 재정부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규정된 보조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편성 전에 개정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예측 가능한 재정부담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국고보조금 관리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대도시 특례제도 관련에 대해서는 사문화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인구 30만 이상인 도시의 경우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된 기준은 600 제곱 킬로 미터로 하향 조정하여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특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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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로서 면적이 1,000 제곱킬로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를 인정함으로써,지방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법적 형평성과 행정구역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 하였다.
교육부장관 에게 대한 건의사항 으로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교과서 수정,보완 이 절실히 필요 하다며 우리 초중등교과서에 역사적 지리적·국제법적 으로도 엄연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자국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에 불법점거당하고 있다고, 역사를 왜곡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술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을 요구 하였다.
또한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는 성범죄 교원의 추방이 필요 하며
해마다 5~60명에 달하고 있는 교원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성범죄 전력을 가진 교원은 초ㆍ중등, 대학 예외 없이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다.
동부취재본부 / 조성출 기자
조성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