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발굴, 군.지자체간 협업 방안 논의 -

국방부는 29일 오후 2시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군사시설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지자체와의 협업관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방부 황희종 군사시설기획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 겸임) 주재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영천, 전주, 창원, 포항 등 주요 군사시설이 입지한 8개 지자체와 군(軍)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 군사시설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주로 군(軍)의 자체 검토에 의한 조치로서 규제를 받는 지자체 및 국민 입장에서는 규제 개선의 체감도가 낮을 수 있었으므로, 현장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러한 간담회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도로 건설과 택지 조성 등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자체와 국방개혁에 의한 군사시설 재배치 등을 고민해야 할 군(軍)의 입장이 맞물려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협업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군사시설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군(軍)이 규제를 받는 당사자인 지자체와 함께 논의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대구시도 K-2 이전 등 군(軍) 관련 사업들을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구방송 / 김호원 기자

김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