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국회입법조사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 KDI와 함께 23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계부채 1천조원 시대, 그 실상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산층 70% 달성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는 달리 나라 빚과 가계 부채가 각각 1천조원을 넘어서 국민들의 가계 재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면서, “가계부채 절반 가까이가 소득상위 20%에 집중되어 있어 큰 위협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갈수록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자산의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어 저소득 층일수록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신용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금융기관(제2금융권)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 되고 있으며, 이에 가계부채의 질적변화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금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를 마무리하며 “빚 없이 살 수 없지만, 빚을 안고는 결코 행복 할 수 없다”면서, “과도한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국민행복시대도, 한국경제도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가계 부채의 실상을 해부하여 그 속내를 파헤치고, 이를 바탕으로 가계 부채 당사자인 국민과 관리·감독자인 금융당국, 그리고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여 제도적, 정책적, 입법적 조치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세월호 침몰로 인한 사상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가계부채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 국민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각계각층의 실질적인 목소리와 함께, KDI 금융경제 연구부 김영일 연구위원(박사)의 ‘가계부채의 현황 및 위험도 평가와 관리방안 모색’라는 발제로 진행 되었으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 국회입법 조사처, 학계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김건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