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재 의원,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15일,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 부분에 대한 조세 감면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 어업, 축산업 등 농어업 부문에 대한 조세 감면 일몰기한이 금년 말로 도래하게 되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농·어업 부문의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이다.

이에 영농비용 절감 등에 따른 농어촌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세감면 시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축협 등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9%)과세특례(‘12년기준, 1,883억원),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12년기준, 784억원),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2년기준, 1조 1,870억원)을 받게 되어 연간 총 1조 4천억원이 넘는 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박명재 의원은 “농어업부문의 조세 감면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어업생산 및 소득이 감소하고 농어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등 농어업 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하고,

또한,“조세특례 일몰로 농어촌의 부담이 증가되면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도시 소비자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농림수산 분야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김건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