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로 인하여 매년 국세청 직원 45명이 징계를 받고, 이중 12명 정도가 공직에서 추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체공무원 대비 징계비율도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 남구 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이후 2014년 6월까지의 세무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품수수’로 211명, ‘기강위반 등’으로 283명 등 총 494명이 징계를 받았고,금품수수’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211명중 53명이 파면 등 공직에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매년 ‘12명’ 정도가 금품수수로 공직에서 추방된 것으로 매년 과(課) 하나 정도가 사라지는 결과이다.

공직에서 추방된 53명중 5명은 자체적발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48명은 사법당국 등에 의해 적발되었는데, 이는 자체적으로 비위공직자를 적발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도 금품수수 등의 협의로 총 25명이 징계 요구중인데 이들중 또 몇 명이 공직에서 추방될지는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국세청 공무원들의 비리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경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근무할 당시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영진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수수한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적발되어 국세청으로 통보된 인천지역 세무서 소속 권모씨(5급),

지난 6월 옛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천5백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기소된 서울지방국세청 백모씨(6급) 등이다.

(징계부가금)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계와 병과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4명에 4,725백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1건당 평균 33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2013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무공무원의 징계율이 전체 행정부 공무원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에 조사 분야의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하고, 조사분야에서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영구 퇴출하겠다고도 했지만,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에 큰 구멍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조하고,

“일련의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보다 더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자체감사 ·감찰을 사법당국과 공조하여 비리를 척결하는 방안 등 세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김건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