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둘째 날인 11일 오전에 ‘지역경제통합 진전’을 논의하는 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하였다.

박 대통령은 1세션의 선도발언을 통해 APEC의 1989년 출범 이후 25년간의 아·태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하고, 수준높고 포괄적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과 무역투자자유화의 가속화 등 APEC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 등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무역 자유화 촉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박 대통령은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 채택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APEC에서 2006년부터 논의되어 온 FTAAP을 비전에서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체 조치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박대통령은 FTAAP 실현에 장애가 되는 회원국간 FTA 협상 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수행해 온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의 2단계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PEC 회원국들이 FTA 협상 경험과 분야별 정보 교류와 이해 제고를 통해 개도국의 FTA 협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2012-2014간 1단계 사업 시행 동 사업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지 등 성공적 이행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할 2단계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금번 정상회의에서 승인 예정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연구 사업’을 제안하여 GVC에 더 많은 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우리가 제안한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GVC(Global Value Chain) 참여 연구 사업 5개 산업(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농업, 보건산업)별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GVC 참여 사례연구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키로했다.

한편, 회원국간 FTA 협상 역량 격차 완화와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지원을 위해, 2단계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 및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연구사업을 제안한 것은 우리나라가 APEC내 선.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극복을 위해 WTO 주도의 다자무역체제를 중심으로 DDA 협상의 회복 필요성 등 무역투자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여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인 바, 우리 IT업계의 수출 시장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APEC의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이 2018년까지 연장되는데 기여한 바, 이로써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조치 확산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겪게될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태성 / 보도2국장

임태성 /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