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은 민선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5년 ‘시민중심 시정, 시민께 드리는 정책콘서트’를 개최해 사회복지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발표한 사회복지분야의 ‘부산복지기준선 마련을 통한 시민 복지비전 제시’와 ‘동네복지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부산만의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앞서 민선6기 조직개편에서는 시민 복지와 건강 증진을 보다 촘촘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복지건강국에서 건강업무를 분리해 사회복지국으로 개편했고 사회복지과에 희망복지팀을 신설했다.

이번 서시장의‘부산시민 복지기준’은 △일반복지기준 △동네복지기준 △생애주기기준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했고, 따라서 분야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마련했는데, 이는 전국 최초로 시도한 복지기준 시책으로 향후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일반복지기준은 소득, 일자리, 돌봄 등 6대 영역으로, 둘째, 동네복지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생활여건 등 7대 영역으로, 셋째, 생애주기별 기준은 영유아, 청소년 등 6단계로 나눠 상담, 돌봄, 지역사회 등 8대 영역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일반복지기준(6대 영역) : 소득, 고용(일자리), 돌봄, 교육, 주거, 건강 △동네복지기준(7대 영역) : 기초생활보장, 고용(일자리), 건강, 교육, 주거, 안전, △생활여건 생애주기기준(8대 영역) : 돌봄, 교육, 건강, 상담(위기개입), 장애, 고용(일자리), 주거, 지역사회, ※ 단계별(6단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이며, 더불어, ‘부산 형 기초보장제도’를 마련해 위기상황 및 법정기준 초과자 등 비 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와같이 부산시민 복지기준이 마련돼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많은 인력과 재원이 필요하므로 △최저기준에 대해서는 공공부조 등 재정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적정기준에 대해서는 민간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관 및 복지통장제 운영 활성화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사각지대 현장행정 전담제 운영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의 사례발굴, 지원, 관리 등 ‘동네복지’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더불어 민선6기의 시정의 주요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맞춰 사회복지분야의 안정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조기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로 했으며, 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종합센터 등의 조기 설치 운영을 통해 모든 정보를 시민과 관련 기관·단체가 공유하고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민간 전문영역의 역할이 매우 큰 만큼, 시는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 컨설팅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편, 정태룡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민선6기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복지국을 분리한 만큼, 사회복지를 보다 꼼꼼히 챙기고 공급자 위주의 사회복지정책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보도국 / 윤봉금 기동부장gbl6211@gmail.com

윤봉금 기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