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14일 출산장려 및 여성근로자의 고용상 불안을 최소화하고 근로권을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이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재 의원실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과정에서 임신 여부 및 자녀출산 계획 등을 사유로 차별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임산부 A씨는 채용 이후 회사 측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하자 “임신한 몸을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지원했냐?”며 자진 사직을 강요당하는가 하면,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직중인 기혼여성 14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기혼여성 10명 중 7명은 고용 및 업무상의 이유로 임신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조사됐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채용‧고용과 관련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및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자료를 분석해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를 적극적으로 감시‧감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근로권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저출산의 근본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출산율이 최하위로 심각한 수준이다”며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적제도가 실행 및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차별이 만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현대사회에서 출산에 대한 사회인식과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저출산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고용상의 불안으로 인해 자녀계획이 쉽지 않은 현실이 개선 되고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사회인식과 법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