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은 28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방송, 영화, 웹툰, 음악 등 국내 문화콘텐츠가 국‧내외 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있는 가운데 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들의 무단복제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저작권 보호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국내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국내 사법권과 정부의 시정명령 등으로 저작권 침해 피해가 크지 않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들은 현행법상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조치되는 소요 시간이 한 달 이상걸려 실질적인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불법복제물을 제작‧배포하는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들은 통신망을 신속하게 차단해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로써 한 달 정도 걸리던 조치시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국내 콘텐츠들이 무단으로 복제‧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작권자들의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매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국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내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보다 융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자인 저작권자들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저작권자들의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하는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써 국내 콘텐츠 발전과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