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읍･면 마을에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마을변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마을변호사 박형윤, 이소희, 권혜정, 유유희, 조근원, 류현지, 조범제, 어미정, 오성헌과 관계기관 법무부 차관(이창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심덕섭),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박기태)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을 위한 ‘따뜻한 법률가’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마을변호사들을 격려하고, 경험담과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읍․면 마을에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를 연계해 주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황 권한대행이 법무부장관 재임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처음 도입 13. 6월 시행돼 올해로 4년째를 맞는다. 전국 1,413개 모든 읍･면 지역에 마을변호사 1,514명(16.5월 기준)이 배치되어 활동 중이다.
전국의 개업변호사는 1만 7880명으로 이 중 8.5%가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문상담 등 공식적인 상담건수는 3414건에 이른다. 지역별 지방변호사회와 지자체, 지방검찰청 간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 협약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국민 누구든지, 사는 지역과 소득수준을 이유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전국 마을변호사들이 모든 읍･면지역에서 지역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마을변호사제도의 확대와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와 행자부는 마을변호사 활동에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지방변호사협회로 관리가 이관된 후, 마을변호사 수급․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달라며,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을변호사를 격려하고, 더 많은 변호사들이 마을변호사 제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상담하면서 체험한 생생한 경험과 고충을 서로 나누며, 생업으로 바쁜 상황에서 봉사를 수행하는데 대한 애로사항과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내실화 될 수 있는 방안 등이 자유롭게 논의됐다.
한편, 정부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각 읍･면과 다름없는 동(洞) 지역에도 마을변호사를 확대하고, 외국인･이민자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