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6일 본회의 표결까지 찬성으로 통과함으로서 공유경제를 꿈꾼 ‘타다’의 운전은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

렌터카 서비스 ‘타다’ 는 2018년 10월, 타다 서비스를 모회사 쏘카 소유 차를 빌려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시작하였다. 그 후 ‘타다’는 9개월 만에 100만 가입자를 돌파하며, 공유 서비스 계에 새로운 돌풍처럼 성장했다.

그러나 서비스 초기부터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딧힌데 이어 지난 2019년 10월, 검찰로부터 ‘렌터카는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서는 안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조항을 근거로 기소당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재욱 ‘타다’ 대표와 ‘타다’ 본사는 꾸준히 무죄를 주장해왔으며, 검찰 기소에 대한 사전보고 논란이 불거지며 최근 2월, 치러진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박재욱 타다 대표 SNS 캡쳐)

하지만, 1심 무죄 판결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박재욱 ‘타다’ 대표는 개인 SNS에서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라며 타다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또, 5일 오전에는 개인 SNS에 ‘어제 집에 돌아오자 임신한 아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인사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둘이 부둥켜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라며 ‘타다 금지법’ 통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6일 본회의 통과로, 사실상 현재 ‘타다’ 서비스는 사라지게 되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다 금지법' 이 아닌 '모빌리티 혁신법' 임을 강조했다. 그녀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다 모두 참여해서 함께 논의해서 만든 안입니다.’ 라며 ‘카카오 모빌리티’의 구조처럼 기업이 직접 택시면허를 인수하고, 택시 기사를 고용하는 구조를 받아들인다면 ‘타다’의 사업 역시 승인할 수 있는 입장임을 표명했다.

또한, KST 모빌리티를 포함한 다른 업체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택시와 플랫폼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