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영 포항시의원(복지환경위원회)은 김윤(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등과 함께, 1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2025년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언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상급종합병원 S등급 간호사조차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비 2배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직은 60분 이상의 초과근무 비율이 20.0%로 실무 직군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호직의 66.7%가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분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는 약 20%에 불과하여 타 직종 대비 매우 열악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보건의료 노동자의 이직 고려 사유 1순위는 '열악한 근무조건, 노동강도'(43.0%)였으며, 간호직과 간호조무직, 약무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호직과 간호조무직의 연차 사용 자율성은 50%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간호사들에게 불법적인 의사 업무 대리가 전가로 인해 의료사고 위험을 자주 느끼는 간호사가 29.5%에 달했다. 수술 취소, 응급상황 대처 어려움 등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여전히 높은 수준의 폭언, 폭행,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있고 간호직 여성이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 배치 기준 현실화 및 적정 인력 기준 법제화, 직역 간 업무 효율적 구분 및 지원 인력 확충, 다양한 근무 형태 인정 및 대체 인력 확보, 폭언·폭행·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 강화, 정년 연장과 고령 친화적 노동 환경 조성, 공공의료기관 국가 책임제 및 공익형 의료법인 제도화 같은 정책적 개선 과제들을 강조했다.

이다영 의원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헌신에만 기대서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이를 법과 제도,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가 함께 행복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