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의회, 촉발지진 상고심 앞두고 적극 행보 펼쳐 -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로 대법원 상고심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 -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 채택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 |
| 2025년 06월 24일(화)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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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가 대법원의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의 상고심을 앞두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24일 오전 열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철수)에서 제안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 과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 공익 실현을 위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공익소송비용의 지원대상 및 방법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소송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도 적용돼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시민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시의회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 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법원에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1심·2심 법원에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1일 포항시의회를 대표해 김일만 의장이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하는 등 지역 정치권·법률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
포항시의회는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서는 지진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 대해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밝혀낸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과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관련 기관의 과실 및 지진 촉발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포항촉발지진으로 포항시민들이 겪은 참혹한 고통과 피해에 대한 온전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반영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외면한 처사라 판단된다.
2017년 11월 15일,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고 지금까지도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포항시의회는 피해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향후 대법원 판결 및 정부의 후속조치가 정의롭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법원은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1심과 2심 법원에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6. 24.
포 항 시 의 회
시의회는 24일 오전 열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철수)에서 제안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 과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 공익 실현을 위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공익소송비용의 지원대상 및 방법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소송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도 적용돼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시민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시의회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 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법원에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1심·2심 법원에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1일 포항시의회를 대표해 김일만 의장이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하는 등 지역 정치권·법률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
포항시의회는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서는 지진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 대해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밝혀낸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과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관련 기관의 과실 및 지진 촉발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포항촉발지진으로 포항시민들이 겪은 참혹한 고통과 피해에 대한 온전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반영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외면한 처사라 판단된다.
2017년 11월 15일,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고 지금까지도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포항시의회는 피해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향후 대법원 판결 및 정부의 후속조치가 정의롭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법원은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1심과 2심 법원에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6. 24.
포 항 시 의 회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