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 년간 정부비축 수입농산물 반송 , 연평균 4 천 톤 이상 … aT 품질검증 체계 허술 논란 -2020 년 ~2024 년간 국내 정부비축 수입농산물 반송 52 건 , 2 만 1 천 톤 달해 -반송 사유는 규격 미달 , 안전성검사 불합격 등 품질 문제 -문 의원 ” 저품질 수입농산물 국내 반입 , 국민 건강과 농가 피해로 직결 , 철저한 관리 · 감독 필요 “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 |
| 2025년 10월 16일(목)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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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반송된 물량은 총 52건, 약 2만1천 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반송량을 보면 2020년 2,460톤, 2021년 7,372톤, 2022년 5,363톤, 2023년 1,548톤, 2024년 4,298톤으로, 매년 평균 4천 톤 이상이 국내 반입 과정에서 되돌려졌다.
국가별로는 인도산이 전체 반송 물량의 3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러시아(19.0%), 파키스탄(18.1%), 나이지리아(8.9%)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62.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콩(28.6%), 팥·콩나물콩·감자·양파 등이 포함됐다.
반송 사유로는 규격 미달, 유해 병해충 및 잔류 농약 검출 등 안전성 검사 불합격과 도착기한 초과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aT는 품질검증을 위해 수출국에 직원 1명과 외부 전문가 1명을 파견해 품위검사를 진행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양의 수입 농산물이 국내 기준에 미달해 반송되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연평균 4천 톤 이상의 농산물이 규격 미달로 반송되는 것은 aT의 품질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증거”라며 “저품질 외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반입은 국민 건강과 국내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단순한 사후 조치에 그치지 말고, 현지 생산 단계부터 안전성과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 불필요한 반송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별 검사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반송량을 보면 2020년 2,460톤, 2021년 7,372톤, 2022년 5,363톤, 2023년 1,548톤, 2024년 4,298톤으로, 매년 평균 4천 톤 이상이 국내 반입 과정에서 되돌려졌다.
국가별로는 인도산이 전체 반송 물량의 3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러시아(19.0%), 파키스탄(18.1%), 나이지리아(8.9%)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62.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콩(28.6%), 팥·콩나물콩·감자·양파 등이 포함됐다.
반송 사유로는 규격 미달, 유해 병해충 및 잔류 농약 검출 등 안전성 검사 불합격과 도착기한 초과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aT는 품질검증을 위해 수출국에 직원 1명과 외부 전문가 1명을 파견해 품위검사를 진행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양의 수입 농산물이 국내 기준에 미달해 반송되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연평균 4천 톤 이상의 농산물이 규격 미달로 반송되는 것은 aT의 품질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증거”라며 “저품질 외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반입은 국민 건강과 국내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단순한 사후 조치에 그치지 말고, 현지 생산 단계부터 안전성과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 불필요한 반송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별 검사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