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 2,600억 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윤석열 정부 3년간(2022~2024)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의 부실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동안 정책자금 부실금액은 총 2,607억 원 증가했으며, 부실률도 1.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실금액 및 부실률, 윤석열 정부 들어 급등

중진공의 연도별 자료를 보면,

부실금액은 2020년 5,025억 원 → 2022년 4,359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735억 원, 2024년 6,966억 원으로 급증했다.

부실률 역시 2020년 3.88%, 2022년 **2.73%**에서
2023년 4.18%, 2024년 **4.43%**로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전반이 타격을 입었던 2020~2021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이다.

■ 13개 주요 사업 중 12개, 부실률 동반 상승

최근 5년간(2020~2024) 중진공이 수행한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융자 사업은 총 15개로,
이 중 윤석열 정부 초기(2022년)부터 지속 시행된 13개 사업 중 12개 사업에서 부실률이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다음 사업에서 부실률이 크게 악화됐다.

재창업자금: +3.71%p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3.25%p

일시적경영애로 긴급경영안정자금: +3.05%p

수출기업 글로벌화: +2.51%p

스케일업금융: +2.38%p

구조개선 전용자금: +2.11%p

중진공은 “2022년 코로나 피해기업 대출 만기연장 정책이 종료된 이후,
고금리·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부실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 권향엽 의원 “윤석열 정부 3년, 중소기업엔 ‘잃어버린 시간’”

권향엽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소주를 마시고 관저에서 사우나를 즐길 동안,
우리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며 ‘잃어버린 3년’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때가 경기침체의 바닥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한 시기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어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내팽개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선포해 경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경제적 과오를 이재명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고 해결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