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북구)은 23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무규제·무관리 실태와 피해 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부에 즉각적인 전수조사 착수와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발기인 5명과 토지사용권 80% 이상만 확보하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며 “조합원 자격에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합원 가입도 지역주택조합이 ‘해당 지역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로 가입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 협동조합기본법과 민간임대주택법만 적용받고 주택법의 적용이 없어 규제가 느슨하다.

실제로 지난 9월 경북 포항에서는 “몇천만 원만 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잇따랐다. 이후 시행사는 연락이 두절됐고, 시공사인 중앙하이츠는 MOU가 파기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 국정 감사 질의 모습

현재 국토부가 파악한 협동조합형 및 유사 임의단체 사업 중 31개 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했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전수조사와는 달리 구체적인 피해자, 피해금액이 집계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지역주택조합도 입주 성공률이 17.3%에 불과하고, 전국 618개 조합 중 30% 이상이 분쟁을 겪고 있다”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지역주택조합에 비해 규제가 느슨해서 피해 발생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국토부는 즉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 김규철 주택도시실장은 "예비임차인을 모집할때, 민간임대법이 정한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경우 처벌규정을 둬서 피해를 사전에 막는게 중요하다." 사전예방 필요성에 공감했다.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