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특허분쟁 6년간 885건…정부 소송 지원은 5% 불과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피해, NPE 관련 분쟁 절반 차지 -권향엽 의원, “지식재산처 소송지원 늘려야”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 |
| 2025년 10월 27일(월) 11:13 |
|
지난 6년간 우리 기업과 해외기업 간 해외 특허분쟁이 총 88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침해 소송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소송방어 지원’은 단 **46건(5.2%)**에 불과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해외 특허분쟁 중 우리 기업이 제소한 사건은 327건(36.9%), **피소된 사건은 558건(63.1%)**이었다. 승소는 55건(6.2%), 패소는 19건(2.1%), 나머지 486건(54.9%)은 소 취하로 종결됐다.
특히 NPE(특허관리전문회사, Non-Practicing Entity) 관련 분쟁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417건, 47.1%)**를 차지했다. 우리 기업이 NPE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했지만, NPE로부터 피소된 사건은 414건에 달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별로 보면, 대기업 관련 소송은 총 559건으로 승소 22건(3.9%), 패소 10건(1.8%), 소 취하 305건(54.6%)이었다.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총 326건으로 승소 33건(10.1%), 패소 9건(2.8%), 소 취하 180건(55.2%)이었다.
정부의 소송방어 지원은 6년간 총 46건에 불과했고, 지원금액은 기업당 2천만~4천만 원 수준, 총 14억5천만 원에 그쳤다. NPE 관련 소송 지원은 8건, 2억3천만 원에 불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특허침해 분쟁은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데도 정부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중소기업을 포함해 실질적 소송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특허분쟁 정보(IP-NAVI)는 유용하지만, 소규모 기업일수록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직접적인 소송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해외 특허분쟁 중 우리 기업이 제소한 사건은 327건(36.9%), **피소된 사건은 558건(63.1%)**이었다. 승소는 55건(6.2%), 패소는 19건(2.1%), 나머지 486건(54.9%)은 소 취하로 종결됐다.
특히 NPE(특허관리전문회사, Non-Practicing Entity) 관련 분쟁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417건, 47.1%)**를 차지했다. 우리 기업이 NPE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했지만, NPE로부터 피소된 사건은 414건에 달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별로 보면, 대기업 관련 소송은 총 559건으로 승소 22건(3.9%), 패소 10건(1.8%), 소 취하 305건(54.6%)이었다.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총 326건으로 승소 33건(10.1%), 패소 9건(2.8%), 소 취하 180건(55.2%)이었다.
정부의 소송방어 지원은 6년간 총 46건에 불과했고, 지원금액은 기업당 2천만~4천만 원 수준, 총 14억5천만 원에 그쳤다. NPE 관련 소송 지원은 8건, 2억3천만 원에 불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특허침해 분쟁은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데도 정부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중소기업을 포함해 실질적 소송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특허분쟁 정보(IP-NAVI)는 유용하지만, 소규모 기업일수록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직접적인 소송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