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위법한 12·3 윤석열 계엄의 밤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다신 없을 것 같던 군사통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윤석열이라니, 검찰총장 출신 계엄 수괴라 더 어처구니가 없다.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사례를 던졌을 때, 3부 고위 공직자들 중 과연 몇몇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는지 곧 드러날 것이다.

反민주, 反민족, 反민생의 장면들이 매일 TV 화면을 짓누르고 있다. 화가 난다. 광장의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을 통한 윤석열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능력에 전 세계 민주주의에 큰 교훈을 줬다.

내년 2026년은 시장 선거가 있는 해다. 민주주의의 새 해가 다시 떠오를 것이다. 이 날까지 계엄 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낡은 아스팔트 우파와 결별해야 한다. 양산시도 예외일 수 없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민의힘’ 정당 인사들에 대한 공개 반성 요구는 필요·최소한의 요구이며, 이에 동조한 자들은 민주주의 역사의 법정 앞에 서야 한다. 단죄와 심판만이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자. 내년에는 투표로 심판하고, 계엄령으로 망가진 안보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후손에게 다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교육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의 헌법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2025.12.03.
박대조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CNB국회방송 경남/울산 총괄본부장 박병찬 chan87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