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노동자 과로사·개인정보 유출 논란 속 ‘전관 로비’만 키웠다. -위기 때마다 로비 강화... 국민 주권과 한미통상까지 번진 쿠팡 로비 -정혜경, 쿠팡의 대미 로비 바로잡자... “국회 차원 방문단 구성 제안”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 |
| 2026년 01월 05일(월) 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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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노동자 과로사와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거래 논란이 이어진 시기마다 국회와 규제기관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대관 조직을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국내 문제를 미국 정치권과 통상 이슈로까지 확산시키는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의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쿠팡은 2020년 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과 고 장덕준 씨 과로사, 2021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 2024년 고 정슬기 씨 과로사와 입점업체 갑질 의혹 등 중대한 사회적 논란을 겪었다. 특히 국회 5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의제로 다뤄지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시기에 국회 보좌진 출신 인사를 집중적으로 채용했다. 2020년 4명, 2021년 3명, 2024년 4명의 국회 보좌진 출신 인사가 합류했으며, 2025년에도 상당한 수의 추가 영입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됐다.
이러한 전관 영입은 국회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비서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주요 규제기관으로 확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쿠팡 관련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1년 이후 2025년 8월까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최근 5년간 쿠팡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662억 원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에 달한다. 공정위 과장이 퇴직 4개월 만에 쿠팡 전무로 영입된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역시, 다수의 인사가 쿠팡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행정조치를 해야 할 기관의 인사들이 전관 영입 방식으로 쿠팡에 흡수되고 있다”라며, “대관들이 현직 공직자들에게 접촉하려는 시도 자체를 막아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용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측과의 모든 접촉은 보고 대상”이라고 답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접촉 시 패가망신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쿠팡 논란은 최근 미국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쿠팡이 미국 내 로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을 ‘과도한 규제’로 규정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 하원 법사위 소속 대럴 이사 의원은 최근 기고에서 한국이 중국, 북한, 쿠파처럼 불량국가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난하기도 했다.
한미간의 관세 협상이 이뤄지고 있었던 올해 7월에는 미 하원 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두고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라며 압박했다.
정혜경 의원은 “쿠팡이 자사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국내 민생법안을 막고 외교 현안을 흔든 행태는 국익을 해치는 매국적 행위”라며 “국회 차원에서 미국 특별 방문단을 구성하여 미국 정부와 쿠팡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석 TF를 구성해 쿠팡과 같은 범죄집단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의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쿠팡은 2020년 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과 고 장덕준 씨 과로사, 2021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 2024년 고 정슬기 씨 과로사와 입점업체 갑질 의혹 등 중대한 사회적 논란을 겪었다. 특히 국회 5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의제로 다뤄지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시기에 국회 보좌진 출신 인사를 집중적으로 채용했다. 2020년 4명, 2021년 3명, 2024년 4명의 국회 보좌진 출신 인사가 합류했으며, 2025년에도 상당한 수의 추가 영입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됐다.
이러한 전관 영입은 국회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비서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주요 규제기관으로 확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쿠팡 관련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1년 이후 2025년 8월까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최근 5년간 쿠팡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662억 원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에 달한다. 공정위 과장이 퇴직 4개월 만에 쿠팡 전무로 영입된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역시, 다수의 인사가 쿠팡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행정조치를 해야 할 기관의 인사들이 전관 영입 방식으로 쿠팡에 흡수되고 있다”라며, “대관들이 현직 공직자들에게 접촉하려는 시도 자체를 막아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용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측과의 모든 접촉은 보고 대상”이라고 답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접촉 시 패가망신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쿠팡 논란은 최근 미국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쿠팡이 미국 내 로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을 ‘과도한 규제’로 규정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 하원 법사위 소속 대럴 이사 의원은 최근 기고에서 한국이 중국, 북한, 쿠파처럼 불량국가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난하기도 했다.
한미간의 관세 협상이 이뤄지고 있었던 올해 7월에는 미 하원 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두고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라며 압박했다.
정혜경 의원은 “쿠팡이 자사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국내 민생법안을 막고 외교 현안을 흔든 행태는 국익을 해치는 매국적 행위”라며 “국회 차원에서 미국 특별 방문단을 구성하여 미국 정부와 쿠팡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석 TF를 구성해 쿠팡과 같은 범죄집단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