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의 종속적 지방분권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이 제기됐다. 대전·충남 통합은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을 담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계획에 대해 “중앙정부가 권한을 쥔 채 시혜적으로 특례와 예산을 나누는 기존 구조의 연장선”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의 본질을 외면한 위선적이고 허구적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이번 정부 발표가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비전은 실종된 채,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통해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돼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통합 재정지원안이 ‘4년간·최대’라는 조건이 붙은 한시적·시혜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처럼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실질적인 자치 재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이었던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정부 구현 취지가 이번 정부 발표로 훼손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재정 자율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지역 주도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가칭)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역시 새로운 지방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대전충남특별시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권한 내용은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직·인사권을 포함한 특별시 권한을 특별법에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혁신도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최우선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며,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를 특별법안에 명시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분야 지원 역시 정부의 선언적 발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난해 발의된 특별법안에 담긴 각종 특례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 등이 필수적이지만, 이번 정부 발표안에서는 이러한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 과정인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하며, 특정 정당 위주의 법안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의 결단 아래 여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특별법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촉구로 글을 맺었다.

경북취재본부/박호일 총괄본부장 phi0288@hanmail.net